학생자치법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심화학습

호크마 북스 | 호크마 북스 | 2021년 01월 2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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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중학교 여교사 A(32세)와 여교사 B(33세)가 스타벅스에서 대화 장면 여교사 A(32세) 간만에 주말에 선생님하고 커피마시니까 정말 좋네요^^ 요즘은 통 시간내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여교사 B(33세) 그러게 말이에요 선생님. 하는 일 없이 바쁘네요~. 저도 오랜만이 이런데서 커피마시니까 좋아요~ 여교사 A(32세) 아 참 그런데…선생님이 맡아서 진행하셨던 지난 번 학교자치법정 아주~좋았다고 선생님들 칭찬이 대단하세요~부러워요 선생님~ 여교사 B(33세) 아이~뭘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서 고민이 많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자치법정에서 내려진 결과를 잘 이행해야 할텐데…걱정이예요. 또 더 효과적인 긍정적 처벌 방안이 없나 늘 고민하는게 조금은 힘들어요~ 여교사 A(32세) 네 그렇군요~힘내세요 그동안 잘 해오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드릴께요~

저자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목차소개

1. 도입
사례제시
2. 자치법정 개최회수보다는 자치법정의 권위와 신뢰확보가 우선
권위와 신뢰
3. 검사와 변호인 학생의 논쟁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
법정운영 문제
4. 재판운영절차의 간소화와 체계정당화
체계정당성 확보필요
5.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가능성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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