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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관련된 법의학적 법철학. The Book of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According to the Law of England, by John Haslam
영국 잉글랜드에서 심신상실과 관련된 법의학적 법철학. The Book of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According to the Law of England, by John Haslam
1800년도에 영국의 잉글랜드에서의 사람의 심신상실에서 또는 심신미약에서의 의학적인 자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책. 즉 심신상실한 사람은 민법적으로 손해를 배상의 책임이 없게 되고 형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지만 권한을 가진자가 부작위를하면 위와 반대로 된다. 한국에서는 1910년도 한일 합방후에 1912년도에 조선형사법령이 만들어진후에 일제시대부터 권한을 가진자들이 부작위를 이용해서 후자의 법적용을 한국에서 지금까지하고있다. 이런부분은 한국의 사람들이 법에서 고쳐지고 개선되어야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한국민의 과제입니다.
MEDICAL JURISPRUDENCE,
AS IT RELATES TO
INSANITY,
ACCORDING TO
THE LAW OF ENGLAND.
By JOHN HASLAM, M.D.
LATE OF PEMBROKE HALL, CAMBRIDGE.
FORMERLY PRESIDENT OF THE ROYAL MEDICAL, NATURAL
HISTORY
AND CHEMICAL SOCIETIES OF EDINBURGH.
London:
PRINTED FOR C. HUNTER, LAW BOOKSELLER, BELL YARD;
J. HUNTER, ST. PAUL’S CHURCH YARD; AND TAYLOR AND
HESSEY, FLEET STREET.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