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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소개
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 제정목적
(2) 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대항력
(1) 대항요건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
(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 임대료 인상
(2) 임대료 인하
(3) 보증금의 차임 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2)상가의 임대차계약 만기전에 장사가 않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요?
[부 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