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고전090 존 로크의 통치론(English Classics090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by John Locke)

자유주의의 아버지(Father of Liberalism) : 존 로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자연권(自然權)’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집합체’ 국가(國家)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 개인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사회 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에 의거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은 ‘왕이 신으로부터 인간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과 상반됩니다.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이후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948년 UN의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미국 독립선언(美國獨立宣言,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1776)과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주의의 아버지(Father of Liberalism)란 호칭이 존 로크에게 붙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영어고전(English Classics)과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문학여행을! B

관용에 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 : 존 로크는 1683년 영국 찰스 2세(Charles II)(1630~1685)와 요크 공작(Duke of York) 제임스(James II of England)(1633~1701)를 암살하려는 라이 하우스 음모(Rye House Plot)에 연루된 혐의로 네덜란드로 도피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 퐁텐블로 칙령(Edict of Fontainebleau)(1685)을 반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영국과 스위스 등 인접 국가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를 본 존 로크는 로마가톨릭교회의 폭정에 분노하여, 관용에 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로크의 주장은 관용의 대상을 ‘영국 내 청교도’에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영국 내 노예는 반대하였으되 해외의 영국인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지지하는 등 지극히 편협한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arthly judges, the state in particular, and human beings generally, cannot dependably evaluate the truth-claims of competing religious standpoints; 지상의 재판관들, 특히 국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종교적 견지에서 경쟁하는 진실된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Even if they could, enforcing a single 'true religion' would not have the desired effect, because belief cannot be compelled by violence; 설령 그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진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폭력에 의해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oercing religious uniformity would lead to more social disorder than allowing diversity. 종교적 통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할 것입니다.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1689) : 네덜란드에 망명 중이던 존 로크는 1688년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1688) 이후에야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윌리엄 3세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명예혁명 이듬해 완성된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영국국민이 국왕도 부인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법률로 영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회 제정법으로 꼽힙니다.

the pretended power of suspending the laws and dispensing with laws by regal authority without consent of Parliament is illegal;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중단하고 사법 당국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가장된 권력은 불법입니다. levying taxes without grant of Parliament is illegal; 국회의 허가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t is the right of the subjects to petition the king, and prosecutions for such petitioning are illegal; 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리이며, 이러한 청원에 대한 기소는 불법입니다. th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s or proceedings in Parliament ought not to be impeached or questioned in any court or place out of Parliament; 의회에서의 언론과 토론 또는 절차의 자유는 의회 밖의 어떤 법원이나 장소에서 탄핵되거나 심문되어서는 안 됩니다. for redress of all grievances, and for the amending, strengthening and preserving of the laws, Parliaments ought to be held frequently. 모든 불만을 해소하고, 법을 개정, 강화, 보존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개최되어야 합니다.

존 로크가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집필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1689)은 이후 미국과 프랑스의 독립과 혁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철학서입니다.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왕권신수설에 대한 비판을, 2부에서는 자연권과 사회계약설, 정부를 바꾸는 저항권(抵抗權), 권력 분립(權力分立) 등 그의 정치철학에 관한 주장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본이 여럿 출간되었습니다.

인간지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0) : 인간지성론 혹은 인간오성론으로 번역되는 존 로크의 인간지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5)은 그가 1690년 발표한 대표작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총 4장의 책을 통해 존 로크는 ‘인간은 지식이나 관념 등을 갖추지 않은 백지 상태, 일명 타불라 라사(Tabula rasa)로 태어난다’(1장)고 주장하여, 기존의 이성주의자들의 생득적 관념(innate ideas)을 반박하였습니다. 타불라 라사(Tabula rasa)란 ‘깨끗한 석판’,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은 석판’이란 뜻의 라틴어입니다. 또한 ‘관념이란 경험에 의해 생긴다’(2장)는 주장을 펼쳤으며, 훗날 존 로크는 최초의 영국 경험론자(the first of the British empiricists)라 불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