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기초 중국헌법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동소이(大同小異: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이다.

그러나 35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체험과 20권의 중국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법률 관련 책을 펴낸 중국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토를 달고, 해석하고 재판하는 법해석에만 치중하여 왔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론에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이미 있는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사법과 행정의 지평에만 웅크리고 앉아서 법의 사회통제와 분쟁처리기능에만 치중하고 사회발전 기능은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낡은 법제를 고수하기 위한 반대논리에는 강하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시스템, 룰과 텍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의 제, 개정이 제1의 존재 이유인 국회의원마저도 ‘입법의 염불’보다는 ‘이권의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