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숫자들

"국가가 부자들의 세금을 우리에게 떠넘긴다"
불공정한 현실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필수 도서!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왜곡된 숫자의 비밀
팬데믹 이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노동 수익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가장 확실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겼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의 산업을 재편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거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유한 이들에게 부를 증식할 기회가 되었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는 위기였다.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빈부격차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가속할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어느 사회나 불공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의 CEO인 알렉스 코밤은 불공정의 원인이 공공 데이터와 통계의 중대한 결함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함이란 바로 ‘집계 불이행’이다. 쉽게 말해 경제 피라미드 꼭대기층의 부와 바닥층의 사람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감춰진 부자들의 돈을 ‘언머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려진 최빈층을 ‘언피플’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이상 전 세계적인 불공정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통계는 정치다”라는 저자의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 GDP와 지니 계수 등 우리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와 지수들 역시 불이행만큼이나 불평등을 고착화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 활동을 집계에서 배제되고, 불평등을 온전하게 드러낼 지수는 통계에 활용되지 않는다. 권력이 작동하고 의도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통계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집계 불이행과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권력 구조를 전복시킬 데이터 혁명을 제시한다. 경제 피라미드의 꼭대기층과 바닥층을 포괄하는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면 정치권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 세계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적발하고 글로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통계라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관심과 감시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공정한 숫자들’을 ‘공정한 숫자들’로 바꾸는 여정에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