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보도와 언론피해
판례 1. 고종석 사건
- 김종호 변호사 (국민생각 법률사무소)
- 판결문 요약 : 경향신문, ㈜에스비에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 피해자 어머니의 글
- 언론인권상 본상 수상 기사
판례2. 키즈카페 사건
- 한명옥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판례3. 김주영 사건
- 윤여진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 피해자 김주영의 글
판례4. 정민경 사건
- 윤여진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논평 : 저널리즘 최후의 보루는 인권이다.
- 최경진 교수 (대구가톨릭대 언론정보학과)
정치보도와 언론피해
판례5. 유우성 사건
- 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해송)
판례6. 김민수 사건
- 윤여진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판례7. 정연진 사건
- 이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해송)
논평 : 정확하지 않은 허위정보는 흉기이다.
- 심영섭 교수 (경희 사이버대)
경제보도와 언론피해
판례8. 반올림 사건
- 김성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피해자의 글
논평 : 반올림 관련 언론보도와 저널리즘 원칙의 회복
- 류한호 교수 (광주대 신문방송학,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례9.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및 승인 관련 정보공개소송
- 김준현 변호사 (우리로 법률사무소)
판례10.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보공개 사건
- 김성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논평 :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의미
- 허찬행 교수 (청운대)
언론인권센터 소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