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왜 미소가 없을까

안종원 | 경이북스 | 2021년 05월 10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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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내가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 이 신청자가 많아서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던 사건을 이젠 개인 회생 법원이 별도로 생겼다. 법원에 가보면 법정이기는 하나 대강당처럼 아주 넓은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들이 그 큰 법정에 가득하다.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등을 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원 복도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내용은 파산법을 폐지하라! 왜 판사는 돈 갚지 않은 채무자 편에서 재판을 하느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정 경위도 있지만, 법정 내가 아니라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한다. 파산자를 보호해 주는 법은 법이 아니다. 사실 채권자들 처지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p.27

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데 많이 바뀌어 생활할 수 가 없다는 말을 한 분도 있다. 또 사회에 적응을 못 하여 남의 집에 야간에 들어가 절도를 함으로써 또다시 교도소에 갔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냉대하고 많이 바뀌어 생활할 수 없으니 교도소가 오히려 편안 하다는 말까지 한다.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어떻든 컴퓨터도 배우고 책도 읽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라도 배워야 잘 살 수 있다.
---p.41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으로는 < 주지상표의 보호에 관한 고찰>, 저서로는 ‘변호사 절대 믿지 마라’가 있다. 22년간의 오랜 공무원생활을 했고 현재 는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목차소개

제1장 법원 앞에 가면 항상 피켓을 들고 있다

판사나 검사의 실명을 기재하고 시위 20

변호사의 실명을 게재한 피겟 23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27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31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잡아가라 37

제2장 내 삶은 어디에

나도 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5

판결을 잘못했는데 왜 잡아가지 않는가? 60

고소하면 왜 고소인을 닦달하는가 64

이 추운 날씨에 피겟을 들고 있다 69

나는 망했다 72

제3장 법원앞에서 누워 있으면 노숙자인가?

경찰이나 검찰은 왜 대꾸가 없을까? 79

주민센터 관할 인가 82

코로나는 우리를 멀리한다 84

정신 이상자는 아니다 90

출퇴근이 정확하다 93

제4장 대통령은 언제 법원을 방문하는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도 검찰청 정문에서 시위했다 111

반드시 이유가 있다 132

모형관을 옆에놓고 1인 시위를한다 135

해결되면 내 인생은 꽃이핀다 140

내가 상속인인데 아니라고? 143

제5장 채권자는 재무자 보다 좋을까?

채권자는 울상이고 채무자는 표정이 없다 148

재판에 승소했는데도 표정이 없다 153

재판에 패소해도 무표정 156

여기에서 안 되면 국회로 가자 158

차라리 채무자 였으면 좋겠다 160

제6장 법원이 감옥이다

재판 중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164

범죄가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선고한다 166

구속도 하지 않으면서 실형 선고는 뭐람? 168

제척기간은 억울하다 170

재판이 끝나면 모든 법조인이 미워진다 172

제7장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원고나 피고도 아닌 사람이 왜 싸울까 177

변호사가 왜 저렇게 변론하지! 179

판사의 말을 듣고 합의했다 182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 할 수 없다 184

조정하는 분들은 누구인가 187

제8장 법원을 들어가고 나온 사람들은 무표정

피고인이나 가족들은 왜 표정이 없을까? 191

원고나 피고들은 판사의 잘못을 규탄한다 193

조정제도는 참 좋다 195

이혼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 198

웃는 사람은 없는데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은 있다 202

마치며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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