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문 1
? 제1절 서론 5
1. 공익적 관점의 문제제기 5
2. 공기업 법률의 합리적 설계필요 5
3.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실행과제(깨끗한 공직사회) 6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토 6
? 제2절 행정청 8
1. 행정주체와 행정청 8
1.1. 행정주체 8
1.2. 행정청 8
2. 행정청의 유형 9
2.1. 지역에 따른 행정청 9
⑴ 중앙행정청 9
⑵ 지방행정청 9
2.2.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행정청 10
⑴ 단독 행정청 10
⑵ 합의 행정청 11
2.3. 행정권한 수탁인에 따른 행정청 12
⑴ 공무법인 12
⑵ 공무사인 14
3. 행정청과 법률유보 14
3.1. 의의 15
3.2. 중앙행정청과 법률유보 15
3.3. 지방행정청과 법률유보 15
3.4. 공무수탁인과 법률유보 15
4. 공무위탁인과 공무수탁인의 관계 16
4.1. 내부관계 16
4.2. 특별권력관계 17
⑴ 공무위탁인의 특별권력 17
⑵ 공무수탁인의 특별의무 17
⑶ 공무수탁인의 행정권한 18
5. 행정권한의 재위탁 18
5.1. 의의 18
5.2. 행정권한 재위탁의 문제점 19
5.3. 행정권한 재위탁과 법률유보 19
5.4. 행정권한 재위탁 입법론 20
? 제3절 공공기관과 공기업 21
1. 공공기관 21
1.1. 개관 21
1.2. 공공기관의 구분 21
1.3.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21
1.4. 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절차 22
1.5.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22
1.6.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혁신 23
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23
⑵ 공공기관의 혁신 23
2. 공기업 23
? 제4절 LH의 설립에 대한 검토 25
1. 근거ㆍ내용 25
1.1. 사장의 임명과 임기 25
1.2.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25
1.3. 자본금 40조원(전액 정부출자) 27
2. 분석 28
2.1. 공기업 사장의 임명과 임기 28
2.2.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28
2.3. 자본금의 출자방법과 공익성 28
3. 입법의 방향 29
? 제5절 LH의 권한에 대한 검토 30
1. 근거ㆍ내용 30
1.1. 설립목적과 기능 30
1.2. (불합리한)행정권한 위탁 30
⑴ 사용(준공)검사ㆍ사용승인 권한위탁 30
⑵ 토지수용 대물강제 권한위탁 30
2. 분석 32
2.1. 설립목적과 기능 32
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계 32
⑵ 행정법인 32
2.2. (불합리한)행정권한 위탁 32
⑴ 사용(준공)검사ㆍ사용승인 33
⑵ 토지수용 대물강제 33
3. 입법의 방향 34
⑴ 사용(준공) 검사ㆍ승인 권한위탁 조항 삭제 34
⑵ 토지수용 대물강제 권한위탁 조항삭제 34
? 제6절 LH의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35
1. 근거ㆍ내용 35
1.1. 근거없는 사업(권한) 재위탁 35
1.2.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광범위한 재위탁 36
1.3.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국외사업 수행 37
2. 분석 37
2.1. 근거없는 사업(권한) 재위탁의 문제점 37
2.2. PF회사ㆍ자산관리회사의 악용우려 38
2.3. 출자기업의 공공기관 지정필요 38
3. 입법의 방향 38
⑴ 사업(권한) 재위탁의 법적근거 마련 38
⑵ 출자기업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조항 마련 39
⑶ 입법취지에 반하는 국외사업 수행조항 삭제 39
? 제7절 LH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검토 40
1. 근거ㆍ내용 40
1.1. 유일한 정부차입(금)과 후순위 변제 40
1.2. 외국차입금 정부보증과 차입한도 미설정 40
1.3. 공기업 최고의 채권발행 한도 40
2. 분석 41
2.1. 정부차입금과 후순위 변제 41
2.2. 외국차입금의 정부보증과 차입한도 미설정 41
2.3. 공기업 최고의 채권발행 한도 42
3. 입법의 방향 42
3.1. 정부차입금과 후순위 변제 조항 삭제 43
3.2. 외국차입금 정부보증 조항 삭제와 한도규제(4배) 필요 43
3.3. 공기업 최고의 채권발행 비율 하향조정(4배) 43
? 제8절 LH의 사업 손실금에 대한 검토 44
1. 근거ㆍ내용 44
2. 분석: 유일한 손실금 정부보전 44
3. 입법의 방향 44
3.1. 손실금 정부보전 조항 삭제 45
3.2. 공기업 회생ㆍ파산 절차 도입 45
? 제9절 LH의 사업 확장에 대한 검토 46
1. 근거ㆍ내용 46
2. 분석 47
2.1. 지역분산 필요사업 47
2.2. 지방공기업과 중복사업 47
2.3. 영역침범 사업 48
? 제10절 LH의 조직ㆍ인력에 대한 검토 49
1. 근거ㆍ내용 49
1.1. 조직ㆍ인력 개관 49
⑴ 본사와 지역 현황 49
⑵ 지원조직과 사업조직 현황 49
1.2. 지원 조직ㆍ인력의 방만운영 50
⑴ 지원 조직ㆍ인력 현황 50
⑵ 중복의심 조직과 인력 51
1.3. 사업 조직ㆍ인력의 방만운영 52
⑴ 사업 조직ㆍ인력 현황 52
⑵ 중복의심 조직과 인력 54
1.4. 비정상적 인력운영 실태 54
⑴ 정원 인력과 현원 인력의 차이 54
⑵ 정규직: 조직도 인력과 경영공시 인력의 차이 55
⑶ 비정규직: 인력구성의 불합리성 55
⑷ 과장－차장－부장 직위부여와 편법적 보직수당 지급가능성 55
1.5. 2중적 조직운영과 극단적 이윤추구 56
⑴ 2중적 조직운영 56
⑵ 극단적 이윤추구 56
2. 분석 57
2.1. 조직ㆍ인력ㆍ직무에 대한 정밀조사 57
2.2. 인력의 구조조정 57
? 제11절 LH의 해체와 대안 58
1. 공기업의 존재요건과 해체요건 58
1.1. (국가)공기업의 존재요건 58
1.2. (국가)공기업의 해체요건 58
2. LH 해체요건의 완전한 충족 59
2.1.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59
2.2. 사업의 비독점성: 대체기업의 출현[민간 건설기업] 60
2.3. 지방공기업과 기능충돌: 지방공기업 사업과 LH사업의 중복 60
3. 해체의 방법 61
3.1. 2개의 특별법 제정필요 61
3.2. 정부출자금과 LH출자금의 단계적 회수필요 61
4. 해체의 대안 62
4.1. 국가: 민간투자사업 62
4.2. 지방: 지방공기업 사업 62
? 제12절 결론 64
1. LH 해체는 이해관계 이슈 64
2. 정보의 사용과 상납의 필연적 결과 64
3. 이해관계인 집단의 결단필요 64
4. 공정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 65
5. 국민적 관심필요 65
? 저자의 Interview 모음 67
1. 디지털타임스(2014.01.08.), LH - 강도높은 구조조정 시급 67
2. 사람희망신문(2015.01.06.), 한국토지주택공사 더 이상 존재할 이유없다, 제16호 68
3. 시사IN(2021.05.18.), 여론 뒷받침 필요한 LH 해체와 대안, Vol.713. 71
4. 투데이신문(2021.06.17.), 이호승ㆍ홍동희 "LH 해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시작" 72
? 참고문헌 79
도서소개
저자소개
목차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