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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비업법 쟁점정리 에센스(청원경찰법 포함)

천진우 | e퍼플 | 2021년 10월 01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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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머 리 말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과목이다. 강의를 하다 보니 수강생들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어렵게 공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 학습을 압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짧은 시간에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중요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다. 다만 법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혼자서 법조문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1. 7. 25

천진우

저자소개

저자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목차소개

차례



제1장 경비업법

제1절 경비업법상 업무 등의 정의 7
1. 법조문
2. 쟁점
제2절 집단민원현장 13
1. 법조문
2. 쟁점
제3절 경비업의 허가 등 16
1. 법조문
2. 쟁점
제4절 임원의 결격사유 27
1. 법조문
2. 쟁점
제5절 경비업자의 의무 등 30
1. 법조문
2. 쟁점
제6절 기계경비업무 38
1. 법조문
2. 쟁점
제7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42
1. 법조문
2. 쟁점
제8절 경비지도사 시험 등 49
1. 법조문
2. 쟁점
제9절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58
1. 법조문
2. 쟁점
제10절 경비원의 교육 등 63
1. 법조문
2. 쟁점
제11절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75
1. 법조문
2. 쟁점
제12절 특수경비원의 의무 89
1. 법조문
2. 쟁점
제13절 경비원 등의 의무 93
1. 법조문
2. 쟁점
제14절 경비원의 복장 95
1. 법조문
2. 쟁점
제15절 경비원의 장비 등 99
1. 법조문
2. 쟁점
제16절 출동차량 등 103
1. 법조문
2. 쟁점
제17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07
1. 법조문
2. 쟁점
제18절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11
1. 법조문
2. 쟁점
제19절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125
1. 법조문
2. 쟁점
제20절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136
1. 법조문
2. 쟁점
제21절 청문 140
1. 법조문
2. 쟁점
제22절 경비협회 142
1. 법조문
2. 쟁점
제23절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145
1. 법조문
2. 쟁점
제24절 감독 150
1. 법조문
2. 쟁점
제25절 보안지도ㆍ점검 153
1. 법조문
2. 쟁점
제26절 손해배상 등 155
1. 법조문
2. 쟁점
제27절 위임 및 위탁 157
1. 법조문
2. 쟁점
제28절 수수료 160
1. 법조문
2. 쟁점
제29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63
1. 법조문
2. 쟁점
제30절 벌칙 165
1. 법조문
2. 쟁점
제31절 형의 가중처벌 176
1. 법조문
2. 쟁점
제32절 양벌규정 179
1. 법조문
2. 쟁점
제33절 과태료 181
1. 법조문
2. 쟁점
제34절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194
1. 법조문
2. 쟁점
제35절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200
1. 법조문
2. 쟁점
제36절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203
1. 법조문
2. 쟁점
제37절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213
1. 법조문
2. 쟁점
제38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15
1. 법조문
2. 쟁점
제39절 규제의 재검토 219
1. 법조문
2. 쟁점
제40절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 221
1. 법조문
2. 쟁점

제2장 청원경찰법

제41절 청원경찰법 목적 224
1. 법조문
2. 쟁점
제42절 청원경찰법 정의 226
1. 법조문
2. 쟁점
제43절 청원경찰의 직무 229
1. 법조문
2. 쟁점
제44절 청원경찰의 배치 231
1. 법조문
2. 쟁점
제45절 청원경찰의 임용 등 237
1. 법조문
2. 쟁점
제46절 청원경찰의 징계 252
1. 법조문
2. 쟁점
제47절 청원경찰경비 256
1. 법조문
2. 쟁점
제48절 청원경찰법상 보상금 264
1. 법조문
2. 쟁점
제49절 청원경찰법상 퇴직금 266
1. 법조문
2. 쟁점
제50절 청원경찰법상 제복 착용과 무기휴대 268
1. 법조문
2. 쟁점
제51절 청원경찰법상 감독 281
1. 법조문
2. 쟁점
제52절 청원경찰법상 쟁의행위의 금지 283
1. 법조문
2. 쟁점
제53절 직권남용 등 금지 285
1. 법조문
2. 쟁점
제54절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86
1. 법조문
2. 쟁점
제55절 청원경찰법상 권한의 위임 289
1. 법조문
2. 쟁점
제56절 청원경찰법상 의사에 반한 면직 291
1. 법조문
2. 쟁점
제57절 배치의 폐지 등 293
1. 법조문
2. 쟁점
제58절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296
1. 법조문
2. 쟁점
제59절 청원경찰법상 휴직 및 명예퇴직 298
1. 법조문
2. 쟁점
제60절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299
1. 법조문
2. 쟁점
제61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3
1. 법조문
2. 쟁점
제62절 청원경찰법상 문서와 장부의 비치 305
1. 법조문
2. 쟁점
제63절 감독자의 지정 310
1. 법조문
2. 쟁점
제64절 청원경찰법상 경비전화의 가설 312
1. 법조문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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