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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문유석 | 문학동네 | 2021년 10월 19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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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스테디셀러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문유석 판사가 법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으로 쓴 글을 담은 책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법원 유감’이라는 제목의 3부의 내용을 추가했다.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 책에는 2017년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통제하려 했던 사건부터, 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 이후까지 법원 내부의 풍경과 논쟁에 대한 소개, 현재의 대한민국 법원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소개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판사의 일을 통해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여긴다. 책벌레 기질 탓인지 글쓰기를 좋아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틈나는 대로 기록하고 있다.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로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대본을 직접 집필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이 있다.

목차소개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판사의 일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3부. 법원 유감

대화가 필요해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요소들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법관의 정치성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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