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문화와 민주주의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한 개씩만 말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30여 명 학생들이 연상해 낸 단어들은 독재, 부정축재, 탄핵, 쿠데타, 투옥 등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뿐이었다. 언젠가 미국 신문에서 본 같은 질문에 대한 미국 학생들의 대답은 명예, 존경, 사랑, 헌신, 용기 등 긍정적인 것뿐이었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와 미국 민주주의의 차이는 바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대통령문화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지 않겠는가?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에 의해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도서관들은 대통령문화의 진원지 역할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도서관이 관심을 끈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였다. 우선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가치중립적이다. ‘기념관’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도서관’의 경우 대통령 업적에 대한 평가는 관람객 즉, 찾아오는 국민들의 몫이다. 또 하나는 건립을 국민의 세금이 아닌 퇴임 대통령 자력으로 한다는 점이다. 주로 부지를 제공받아 후원회원들이 돈을 모아 건립한다. 단, 큰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관리는 연방정부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도서관과 대통령 유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흑역사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컸다. 70여 년 민주주의 역사에 11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현시점에서 그들의 대통령문화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대통령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더 이상 한국의 대통령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