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되는 경제와 ‘위드 코로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장 강력 추천 ★★★
◎ 도서 소개
빠르게 회복하는 한국경제, 반전의 기회를 잡아라!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경제의 전망!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2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이상의 변화는 과거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이를 대신해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K방역’으로 선방한 한국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빠른,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이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책은 위기를 딛고 한국경제가 활약하기 위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 경제정책 어젠다 2022
김낙회 · 변양호 · 이석준 · 임종룡 · 최상목 지음 | 15,000원
◎ 출판사 서평
2022년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함께 경제 반등을 준비하라
우리는 2021년에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회복 속도로 내년도 전망을 밝게 했다. 2021년 말부터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되는 방역 지침과 함께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관리하고, 경제 반등의 기회를 잡을 만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격화된 서방의 대중국 견제:
한국경제에 주어진 기회와 위협
지난 2021년 6월의 G7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콘월컨센서스’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공동 전선 구축’의 신호탄이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공언해왔고, 취임 이후에는 기술-안보-이념을 연계해 동맹국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함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자국의 통상 정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방 국가들의 연대가 공식화되었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경제가 우호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중국 시장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다. 국내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제나 안보 관련 문제로 사안이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 진영의 갈등은 쉽게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등의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내포한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과거보다 첨예해진 대립 구도를 고려하고, 좀 더 섬세한 접근으로 서방과 중국 양쪽에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실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와 자산 시장 전망:
테이퍼링의 단기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2022년 국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다. 그 시기는 예전보다 앞당겨져, 2021년 10월 말 현재 11월 또는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금, 달러, 채권 등) 선호 현상을 일으키며 국내 경기나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이 2013년에 이뤄진 테이퍼링 때와 같이 단기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 거시경제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 활동의 정상화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불안 요인이다. 고용이 조금씩 확대되겠지만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재난지원금 등의 이전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계부채는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었다. 불가피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재정적자 또한 증가해왔다. 가계부채와 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문제로, 관리에 실패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문제와 기본소득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시하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도 문제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과 인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꾀할 수 있다. 고용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손질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비정규직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던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회의원),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은 세부 내용만 다를 뿐 기본 골조는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본소득 관련 공약들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도에서는 이미 취약계층인 청년 관련 정책들을 축소하여 실행한 바 있다. 청년 외에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복지 정책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계층들이 기본소득 이슈에 밀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과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복지로써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과 트렌드:
메타버스, K콘텐츠, 자동차 산업
‘메타버스’는 2021년 내내 대중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로블록스, 제페토 등 일부 게임의 인기 현상이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으로만 조명받으며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산업이다. 메타버스의 범주는 포괄적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크게 증강현실(게임 ‘포켓몬 고’), 라이프로깅(SNS), 거울세상(‘구글 어스’), 가상현실(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의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메타버스가 특히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채택해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메타버스를 포함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2025년까지 2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K콘텐츠’는 2020년 〈기생충〉이 구가해온 인기를 이어갔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했고, 영화 〈미나리〉와 배우 윤여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그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콘텐츠에 오르며 콘텐츠 시장을 휩쓸고 있다. K콘텐츠는 저렴한 제작비와 아시아, 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디즈니플러스, 애플플러스를 비롯해 2022년 새로 출시될 OTT 플랫폼들 사이에서 몸값을 높였다.
기술 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교집합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수소차는 현대, 토요타, 혼다의 기존 완성차 업체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의 대표 주자로 인식되지만, 충전 시간이나 상용화 정도 등 장단점이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특화된 분야에 맞게 발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현대,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와 구글,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이 모두 개발에 참여하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에도 한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으로 경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방역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만큼, 2022년 한국경제는 위기뿐 아니라 위기 이후의 상황에서도 활약할 것을 기대해본다.
◎ 집필진 소개
대표편저자 이근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그 외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 Council 멤버 등을 역임했다.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그 외 경암상, 학술원상 및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리서치 폴리시(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다.
대표편저자 류덕현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동 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사회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및 시계열 응용 계량경제학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대표편저자 송홍선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자산운용, 연금제도, 기업 지배구조, 금융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금융중개의 발전과 사모펀드의 역할》,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등이 있다.
대표편저자 최영기
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연구원 7·8대 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연구 활동에 매진했으며, 1996년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노사정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대표편저자 김주형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이자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LG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혁신이 산업과 경제에 끼친, 그리고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표편저자 김호원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이다.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을 거쳐 제22대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 회장, 한국창의성학회 부회장, 벤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화두로 신산업 정책의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표편저자 지만수
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해왔다.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경책연구원, 동아대학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형우 어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역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 팀장
신원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연구교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장종회 매경비즈 대표
최병권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위원
최준용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하준경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제추격연구소 www.catch-up.org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 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 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 및 추월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산하의 비교경제연구센터는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하여 ‘추격과 수렴’이라는 시각에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 간 학술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추천의 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 정책에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두뇌’가 모두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점점 ‘따뜻한 마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한국 경제 정책의 현실에서, ‘냉철한 두뇌’를 보강하여 그 균형을 맞춰줄 아주 반가운 역저이다.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깊은 학문적 사유에 예리한 현실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는 길잡이 같은 책이다. 특히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회피해야 하는 기업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정, 금융, 통상 등 거시적 흐름뿐 아니라 미중 관계,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등 산업에 영향을 미칠 변화상도 꼼꼼히 다루면서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김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 원장
매년 이맘때면 기다려지는 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시진핑의 중국굴기에 따른 국제경제 질서 재편, 탄소 중립 등을 통해 전환기 질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2년의 불안정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두 발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소개 역시 알차다. 적극 추천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로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공정한 경제와 분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백가쟁명식 정책 제안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다양한 이슈를 때로는 깊게, 때로는 넓게 살펴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 책 속으로
세계경제 차원에서 합종연횡의 시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그가 주도한 2021년 6월의 G7 회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를 위해 유럽과의 동맹부터 다지기 시작했다. 즉,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글로벌 공조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타협을 이룬 것은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를 의식한 공동 견제의 시작이다.
[프롤로그: 5~6쪽]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소위 ‘테이퍼링’ 전 단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시작되었다. 2022년까지 금융과 재정의 긴축이 본격화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테이퍼링 초기 국면의 정책 효과와 긴축 본격화에 대한 전망만으로도 경기 흐름과 자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22년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달러 유동성 환수로 심각한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2부 한국경제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85쪽]
다음 정부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플랫폼 노동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것만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체를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장하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비교적 쉬운 선택이다. 그동안 깔아놓았던 소득보장 체계와의 정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철을 맞아 현금에 치중된 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아예 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기본소득이나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4부 경제·경영 핵심 이슈: 239~240쪽]
한국은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저하, 지역 간, 대중소기업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5년마다 1%p씩 하락) 속에 경제의 역동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면에서 70%를 넘기 어렵다는 벽과 세계경제 전체에서의 비중 면에서 2%를 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쌍전환(디지털 및 친환경)에 추가해 글로벌 차원의 GVC 재편이라는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종래의 개발국가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역량증진형 국가가 필요하다.
[에필로그: 30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