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인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로 세우는 새롭고 놀라운 경제 패러다임
“나는 우리 미래에는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는 게젤의 정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학자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 취약점을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게젤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이론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여 인간을 번영시키는 경제질서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이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자유토지란 국유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자유화폐는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는 화폐를 가리키는데, 화폐의 축장기능을 없애고 교환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게젤은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역사적 근거와 당대 현실의 맥락을 섭렵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한다. 거침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게젤의 대안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치밀한 논리로 독자를 설득한다.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를 제시한 게젤의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지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임에 틀림없다.
본문 중에서
화폐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존재해야 할까? 하나의 상품인 화폐가 다른 상품들에는 교환수단으로서 봉사해야 하는데, 화폐가 그 상품들보다 우월해야 할까? 화재나 홍수, 경제위기, 전쟁, 유행의 변화가 있을 때 화폐만 그 피해를 면해야 할까? 왜 화폐는 자신이 봉사하는 재화보다 더 우월해야 하는가? 그리고 재화에 대한 화폐의 우위는 우리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발견한 특권, 즉 프루동이 폐지하려고 노력한 그 특권이 아닌가? 그렇다면 화폐의 특권을 끝장내자. 아무도, 저축자, 투기자 또는 자본가조차 시장이나 상점, 창고의 물건들보다 상품으로서의 화폐를 더 선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화폐가 재화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재화들이 그렇듯 화폐도 썩어야 한다. 화폐도 나방과 녹의 습격을 받고, 병들고, 닳게 하자. 그리고 화폐의 수명이 다하면 소유자로 하여금 죽은 화폐의 옷을 벗기고 땅에 파묻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프루동이 하려고 했던 것, 즉 화폐와 재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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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지’란 개념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 개념은 절대적이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 지구에 대한 영유권이란 민족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 자유토지란 지구를 수입이니 수출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구체球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유토지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도 마치 스위스 자치주 간 경계처럼 단지 행정적 의미만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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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상업 협약과 관련한 모든 곤경은 토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했다. 독일 중부 운하 관련 논의가 질질 끌게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노예제 및 농노제의 폐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천부의 자유권은 무력투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총을 쏘고 무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많은 사람이 죽어간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투쟁이었다.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반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만약 진보가 그들 손에 달렸더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통선거 등은 토지 임대수익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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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폐는 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된다. 화폐 소유자는 앞에서 설명한 통화스탬프를 부착하여 지폐 액면을 유지해야 한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초부터 매주 스탬프 한 장씩을 지폐 위에 표시된 해당일자의 빈칸에 붙인다. 예를 들어 100달러 지폐에 매주 수요일마다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 8월 4~11일 사이에는 31장의 10센트 스탬프(3.10달러)가 붙은 상태로 시중에 나타난다. 한 해가 지나면 100달러 지폐에는 52장의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보유자 부담으로 매년 5.2퍼센트씩 감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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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불공평한 특권은 순전히 전통적 형태의 화폐가 모든 일반상품에 비해서 막대한 장점, 즉 불멸한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종래의 화폐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생산물에는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며, 설사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품의 점진적 소멸을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없앨 순 없다. 화폐 소유자는 바로 그 화폐의 소재(귀금속이나 종이)가 가진 성질에 의해 그러한 손실을 면하고 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상품 소유자는 늘 서두르는 반면 자본가(화폐 소유자)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결국 보는 것은 언제든지 상품 소유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자이다. 상품 소유자(노동자)를 압박하여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제값 이하로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늘 이 상황을 이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