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중 경쟁 격화로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내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의 정책 제안
◎ 도서 소개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차기 정부를 위한 외교안보 정책 어젠다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이 다음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튼튼한 평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깊어져가는 한국의 고민
위기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대안 제시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부 ‘힘으로 지키는 평화’에서는 북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위협 문제, 한미동맹,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에 대한 대안을 다루고, 3부 ‘협력으로 만드는 평화’는 남북 대화에서의 평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짚어보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협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여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본다. 4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에서는 한국 고유의 외교력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며, 5부 ‘인간과 평화’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을 알아본다.
1. 평화와 안보의 교집합 만들기
책의 첫 부분은 평화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데서 시작한다. 이 인식 위에서 평화 정책을 큰 틀에서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본질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평화의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지양하고 병행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 중심의 평화, 즉 북한 인권, 이산가족·납북자·북한 이탈 주민의 고통 등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는 평화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는 대한민국 정부이어야 하며 그 정책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평화를 지키는 안보 역량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은 힘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대응력은 국가적 의지에서 나온다. 이는 국가 리더십과 국민 전체의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공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한미 국가 리더십이 일치된 의견으로 행동하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사적 역량에 집중하여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 전략과 싸우는 방법과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이 책은 육·해·공·전략군 4군 체제로 전환,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유·무인 복합 체계 등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이어나간다.
3.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지키기
남북한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며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화의 실질적 성과는 더딘 편이다. 남북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과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모두 내부적으로 비준 등 발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남북한 합의 이행에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좋다. 아울러 남북한이 ‘합의 이행 검증단’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유력한 수단인 제재와 경협을 주어진 국면에 맞게 사용하면서 시차적 설계와 최적의 조합으로 비핵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서는 제재와 동시에 북한의 관심인 안전 보장과 경제 개발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4. 고도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미·중·일·러 4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 고유의 외교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균형적인 가운데서도 가능한 ‘독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를 반드시 택해야만 한다는 ‘양자택일’식 논리와 주장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양보 불가한 ‘핵심 이익’에 대한 내부적 규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도 중요할 것이다.
5.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평화
‘적극적 평화’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억압 체제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분단의 고통을 겪는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는 평화 정책의 중요한 화두다. 그러나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다. 권리의 주체로서 북한 주민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 욕구를 적극 탐색하며 북한 주민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권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의 의무 주체로서 북한 당국을 인정하고, 북한 당국이 전반적인 제도를 친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국가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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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중에서
북한 비핵화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표로 하지만 이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핵심이다. 북한의 협박에 양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협박에 물리적 억지력 증대를 통해 그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맞춤식 확장 억지 증대와 더불어 우리의 대북 억지력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자각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_111쪽】
새로운 군사 전략은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감시권, 방위권, 결전권으로 구분되는 권역별 대응 개념은 이제 낡은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은 권역별 대응을 차등화할 수 없는 공간이다. 또한 초연결 초지능에 기반을 둔 정찰 감시 수단과 초장사정 타격 수단은 전혀 다른 O-O-D-A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을 감시와 방위 결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_205쪽】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수단인 제재와 경협을 주어진 국면에 맞게 사용하면서 시차적 설계와 최적의 조합으로 비핵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 수단을 이념으로 덧칠하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시도는 대북 정책을 실패로 몰고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제재가 만능이 아니듯이 경협도 만능이 아니다. 따라서 제재와 경협의 효과, 북한 내부 및 미·중과 북·중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흐름, 그리고 비핵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재와 경협의 적절한 조합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_268쪽】
한국의 다자 협력의 범위를 구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북아시아다.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의 위협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에 있어 다자 협력의 범위가 동북아로 국한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세안, 인도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에 다자 협력의 범위 역시 보다 광역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다자 협력의 영역을 구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협력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 협력 추진_369쪽】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이며,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은 가족 결합, 서신 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그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협상과 주요 남북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사안으로서 인도적이고 비정치적 사안으로 제기됐으나,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 1세대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시급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이산가족 문제를 기존의 인도주의적 접근법과 더불어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산(離散)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_47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