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억울한가

유영근 | 타커스 | 2022년 01월 07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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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심지어 흉악범들까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억울함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더없이 특별해지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도 ‘억울하다’는 정서가 개입되면 강렬하고 폭발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억울함이라는 정서는 그만큼 흥미로운 대상이다.

2016년에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억울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와 많은 독자에게 화제가 된 『우리는 왜 억울한가』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해온 저자가 오랜 경험과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접목해 억울함이라는 복잡 미묘한 정서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저자소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각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2020년 서울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 사회학적 상상력과 법적 균형감각으로 ‘한국인의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분석한 『우리는 왜 억울한가』를 발표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은 2017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고, 초판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시대 상황과 법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밖의 저서로, 자녀와 함께 유럽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이 있다.

목차소개

개정판 추천사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ㆍ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진실과 거짓, 그리고 오해
진실이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4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은 유죄 인정, 판사는 무죄 선고, 연대보증의 함정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년범과 가정폭력

6장 억울함의 구제와 극복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설득력 있는 주장과 법률가의 실력
상식에 시대정신을 불어넣은 판결
국민주권과 성숙한 시민의식
법조 패러다임의 전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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