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글 4
★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 두어야 하는 법 상식 6
실제 사례
○ 사기 18
?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21
?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25
?연인 간 금전대여 사기 / 징역형 27
?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31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33
?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35
?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죄 39
★ 배상명령제도 43
○ 명예훼손 46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 무죄 49
? 교회 집사 명예훼손 / 공소기각 53
? 인터넷 게시판 직장동료 명예훼손 / 기소유예 56
?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 / 무죄 59
?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무죄 62
? 악플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 벌금형 67
? 사자명예훼손죄 전두환 / 집행유예 70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73
○ 자동차운전 77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79
?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징역형 82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벌금형 8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합의 / 공소기각 8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종합보험 가입 / 공소기각 94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98
? 폭주 레이싱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101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104
○ 보이스피싱 109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징역형 111
?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징역형 114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 118
? 보이스피싱 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120
? 상품권 구매대행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122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125
★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블로그 게시글) 128
○ 아동학대 130
? 아동학대 부모 체벌 / 집행유예 131
?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 집행유예 133
?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 무죄 137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징역형 141
?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 징역형 144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146
★ 범죄의 고의(학대치사와 살인죄의 차이) 149
○ 협박 154
? 전화통화 해악의 고지 협박 / 벌금형 156
? 문자메시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 벌금형 159
? 부재중전화 정보통신망법위반 / 무죄 162
? 보복협박 가중처벌 특가법위반 / 징역형 164
?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 벌금형 167
? 보복운전 특수협박 / 무죄 16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공동공갈 / 혐의없음 174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형사 사건 ? 소년부 송치 176
○ 금전 거래 182
? 이자제한법위반 항소심 / 무죄 183
? 이자제한법위반 / 벌금형, 집행유예 187
? 유사수신행위 주식투자 / 무죄 189
? 유사수신행위 경매수익 / 징역형 192
?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대부업법위반 / 무죄 193
? 대부업법위반 항소심 / 면소판결 196
★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구속시킨다는 것 199
○ 마약 203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 무죄 205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흡연 / 집행유예 207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 / 징역형 210
? 마약사범 변호사법위반 사기 / 무죄 212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벌금형 216
★ 함정수사 219
○ 근로기준법 221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222
?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무죄 225
?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벌금형 227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벌금형 231
?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233
?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 무죄 236
★ 국선변호인제도 239
○ 저작권 244
?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셔츠 / 선고유예 246
? 영화 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집행유예 248
? 모의고사 문제 저작물의 공정이용 / 무죄 251
? 텔레비전 방송 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 벌금형 255
? 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 벌금형 257
? 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무죄 260
? 기사 불펌 블로거 / 손해배상 인정 264
★ 형사절차에 따른 구속 관련 제도 267
맺음글 변호사가 알려 주는 형사 사건 이야기(멘사코리아 칼럼 중에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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