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 로펌

프롤로그
헷갈리는 법률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법 시작하기

1 형사와 민사 : 폭행을 당했어요. 형사? 민사?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2 나 홀로 소송 (소액 심판) : 비록 소액이지만 꼭 받아내고 싶어요.
3 내용증명 :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4 국선 변호인, 국민 참여 재판 : 돈 없다고 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 라고요?
5 판결문 읽는 법 : 판결이 났는데, 읽는 법을 모르겠어요!

2장. 직장·근로

1 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요.
2 퇴직금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받아도 괜찮을까요?
3 실업 급여 :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연차, 유급 휴가 : 눈치 보며 쓰지 못한 휴가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5 출산 휴가, 육아 휴직 : 쌍둥이를 낳으면 출산 휴가도 더 길게 주나요?
6 임금 체불, 최저 임금 : 난데없는 임금 삭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장. 집(부동산)·임대차

1 등기부등본 :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1년이 지났으니 계약서대로 방을 빼달래요.
3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전입신고를 일주일만 미뤄달래요.
4 부동산 중개 보수 : 계약에 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5 임대차 보증금 : 만약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죠?

4장. 성폭력·불법 촬영·스토킹

1 강제추행(성추행) :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강간(성폭행) :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4 데이트 폭력 : 사랑한다는 핑계로 나를 때리는 사람, 어떻게 하죠?
5 불법 촬영 :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한 것 같아요.
6 리벤지 포르노 : 촬영엔 동의했지만 유포엔 동의한 적 없어요!
7 스토킹 : 싫다고 했는데도 과하게 구애하는 사람, 너무 무서워요.

5장. 금전·상속·이혼

1 개인 회생 :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제 어쩌죠?
2 증여 : 사귈 때 선물받은 고가의 물건, 헤어질 때 돌려줘야 하나요?
3 금전 거래 :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도망갔어요. 사기죄 성립하나요?
4 상속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5 이혼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6장. 생활·여가·취미

1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 실크 소재라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요?
2 택배 사고 : 택배가 분실되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3 세탁소 : 세탁소에 맡긴 비싼 옷이 엉망이 되었어요!
4 반려동물 : 내 반려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어요.
5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6 의료 사고 : “성형수술이 잘못됐어요!” 의료 사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7 여행 : 성수기에는 표를 취소해도 환불받지 못하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법률 용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