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법률적 성질 / 1
1.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1
2. 사실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 5
제2편 유치권성립요건과 제한 / 17
제1절 구체적인 요건을 살피기에 앞서 / 17
제2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 19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 19
가.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1
나.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2
다.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9
2. 변제기의 도래 / 36
가. 변제기도래 여부 / 37
나. 압류(경매개시) 이후의 변제기 도래 / 48
제3절 견련성(牽聯性) / 55
1. 개요 / 55
2.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57
가.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 57
(1)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 57
(2)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 84
(3) 공사현장에 공급된 건축자재 채권 / 87
(4) 본건물 자체 아닌 부속공사로 인한 채권 / 92
(5) 공사대상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의 점유 / 96
(6) 공사과정에서의 대여금채권 / 100
나.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 109
(1)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 109
(2)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119
(3) 부속물매수청구권 / 141
(4) 지상물매수청구권 / 144
(5)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청구권 / 145
다. 기타 채권 / 146
3.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 154
제4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183
1. 타인 소유의 물건 / 183
2. 점유 / 188
가. 점유의 의미와 형태 / 188
나.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220
(1)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 221
(2) 가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52
(3)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55
(4) 점유의 상실 / 263
(5) 불법점유 / 306
제5절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 328
1. 각서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 330
2.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 339
제3편 유치권의 효력 / 350
제1절 留置할 권리 / 350
제2절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不當利得 / 358
1.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필요 여부 / 358
2. 피담보채권과의 상계 / 367
제3절 유치권의 不可分性 / 374
제4절 競賣와 簡易辨濟充當權 / 382
1.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 382
가. 의의 / 382
나. 경매의 절차 / 384
(1) 개요 / 384
(2) 경매의 신청 / 385
(3) 경매절차의 개시 / 386
(4) 현금화와 매각조건 / 388
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388
②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 399
③ 채무자의 매수신청 가능 여부 / 400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401
다. 매각 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 401
라.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경매무효 / 403
(1) 관련사안 / 403
(2) 쟁점의 정리 / 412
(가) 경매무효와 낙찰부동산의 반환 / 412
(나) 경매무효에 대한 대비책 / 415
2. 간이변제충당권 / 416
제5절 果實收取權 / 417
제6절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422
1. 의의 / 423
2. 필요비의 상환청구 / 423
3. 유익비의 상환청구 / 425
제7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 426
제4편 유치권의 소멸 / 431
제1절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431
1. 의의 / 431
2.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유형 / 436
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한 사례 / 436
나.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 / 439
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기타 사례들 / 448
3.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450
①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판단 / 453
②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 / 462
제2절 他擔保 제공 / 465
제3절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 467
제5편 유치권을 쟁점으로 한 분쟁유형 / 504
제1절 민사분쟁의 유형 / 504
1.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504
2. 유치권과 인도명령 / 507
가.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509
나.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511
다. 집행정지 / 520
3.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21
4. 그 밖의 분쟁 유형 / 531
제2절 형사분쟁의 유형 / 569
1. 허위 유치권에 기한 신고행위 내지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행위 / 569
가. 허위유치권행사와 경매(입찰)방해죄 / 569
나. 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 578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 583
3.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범법행위 / 594
제3절 경매절차적인 분쟁형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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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