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종종 빛나면서
기만과 위선, 오만, 비극을 품은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진화―궁지―전환!
한 사상의 생애사를 깊이 파내려간 지적 고고학
그 흉중에는 어떤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이 책은 자유주의를 마치 인간의 일생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이와 동시에 사상이 어떻게 현실 정치와 맞물려 진화와 전환을 반복하는지 밝혀낸다는 점에서도 뛰어나다. 저자는 1830년을 자유주의의 탄생 기점으로 잡아 2017년까지 200여 년의 연대기를 고찰한다. 즉 이 책은 고도로 복잡한 정치사상의 세계를 하나의 줄기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굉장한 통찰력과 지적 밀도를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의 변종이나 반대파, 혹은 그 주변에서 어른거리는 잡다한 그림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의 주인공은 오로지 ‘자유주의’로만 삼아 그것의 가치를 설파하는데, 그 힘이 실로 대단하다.
이 책은 훈련된 제너럴리스트의 미덕을 품고 있다. 미국 후버연구소의 피터 버코위츠는 저자 포셋이 “역사, 경제사상, 정치이론을 능숙한 솜씨로 결합시키며 대학에서조차 나올 가능성이 드문 일종의 통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포셋은 언론인의 면밀한 관찰력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닦은 문인적 기량을 결합시켰다. 그는 중요한 사상가와 정치인들의 ‘자유주의관’을 검토하는 가운데 해당 인물의 성장 배경을 크로키하듯 훑거나 때론 얼굴이나 신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로 그가 지닌 사상을 은유하곤 한다. 이런 점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인물 안에서 사상이 한 보 전진했다가 반보 후퇴하고, 다시금 한 보 내딛으며 자유주의가 어떻게 진보, 변형, 변질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유주의는 진화하다가 벽에 부딪혔고, 심기일전해 다시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1830년에서 출발한 책은 800여 쪽을 지나 우리를 21세기로 데려다놓는다. 자유주의의 생애사를 거침없이 한 번에 통과한 독자들은 각자가 처한 정치 지형 속에서 자유주의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합당한 평가인지, 근미래에 사회주의나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더 지속적인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나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830~1880년의 자유주의자들은 청사진을 그렸다. 1880~1945년의 자유주의자들은 집을 지었지만 곧 그 집을 거의 다 태워먹었다. 1945년 자유주의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았고, 1989년에 이르러서 자유주의자들은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왔다. 자유주의는 1990년대 이후 다시 갈피를 못 잡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이 ‘자유’를 믿는다고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자유주의자도 자신이 자유를 옹호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만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념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적 혼란이 있긴 하나, 대표적인 서구 사회 네 곳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논쟁의 여지 없이 정치 관행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관행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로 널리 퍼져 있다.
누가 자유주의자고 누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가 걸핏하면 불거져왔다. 자유주의자라면 네 요소(갈등 인정, 권력에 저항, 진보에의 믿음, 모든 이를 시민으로 존중) 가운데 어느 것도 빠짐없이 고수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변형을 겪거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을 피할 순 없었다. 토크빌은 자유주의자고 마르크스는 아니지만, 마르크스를 자유주의자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자유주의자인가 여부는 ‘정도’에 달려 있었다. 기조와 밀은 분명 자유주의자였지만, 더 순도 높은 쪽은 밀의 자유주의였다. 후버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루스벨트보다는 약했다. 이런 점은 그가 누구와 협력했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 19세기 말의 친기업적 자유주의자는 친기업적 보수주의자와 잘 변별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회지향적 자유주의자는 1945년 이후 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와 구별하기 힘들었다.
두드러진 예를 들자면 글래드스턴과 링컨은 19세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였고, 베버리지와 린든 존슨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였다. 사상가 중에서는 밀, 베버, 롤스가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였다. 흥미로운 열외자와 주변적 사례도 있었다. 19세기의 정치가 중 독일의 리히터와 프랑스의 라불레는 비자유주의 체제에서 소수자인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사상가 중 사르트르나 오크숏은 자신한테 자유주의자의 꼬리표가 달리는 걸 경멸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고의 개인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철학적 숭배나 시스템과 계획에 대한 오크숏의 조롱하는 듯한 의심에서 자유주의적인 무언가를 감지한다.
자유주의는 가슴속에 많은 감정을 품고 있다. 거기에 배어든 사회적 정서와 도덕적 감정은 자유주의가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힘을 발휘하도록 이끌었다. 지배에 대한 증오(저항),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나 수치심(진보), 부당 행위에 대한 분노(존중), 경쟁적인 도전에 대한 열정(갈등)이 그것이다. 이것들 모두 자유주의의 속성은 아니지만, 이 감정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유주의는 거기에 적절히 목소리를 부여했다. 다른 한편 힘, 부, 도덕적 영광이 딸린 권력은 자유주의의 시기심과 원한 감정을 자극했다. ‘진보’에 대한 열망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적 병폐에 대해 눈을 감기도 했고, 수많은 갈등에 맞닥뜨리면 약간 비자유주의적 태세를 취하며 세상이 평온해지길 바랐다.
좌우 이념 관계없이 자유주의의 날카로운 비판자인 메스트르, 마르크스, 니체, 모라스, 슈미트 등은 모두 자유주의적 정서의 그늘진 면으로 자신의 사상을 구축했다. 자유주의의 위대한 연설가인 기조와 링컨과 글래드스턴, 자유주의의 달변가인 클레망소와 로이드 조지, 자유주의의 위대한 작가인 오웰과 카뮈 그리고 절반의 자유주의자인 사르트르는 자유주의적 정서의 양지와 음지를 모두 이해했다. 이들 자유주의자의 면모가 이 책에서 사상들을 관통하며 세밀히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독자는 우선 그것의 독특한 기질과 변하기 쉬운 분위기를 유념하며 따라올 필요가 있다.

자신감 넘치는 자유주의자와 타협에 능한 자유주의자

이 책은 자유주의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는 만큼 구성이 시대순으로 돼 있다. 사상은 시대의 요구 속에서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부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을 다루는데, 특히 자유주의 시조들의 사상 간 경쟁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다. 여기에는 인간 능력의 무한함을 소중히 여긴 자유주의자(훔볼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절대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콩스탕)도 있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발휘해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촉구한 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다. 창의력과 근면을 통해 물질적으로든(스마일스), 시민적 참여와 대의에의 헌신을 통해 도덕적으로든(채닝) 말이다. 가치 있는 삶의 방식과 개별성의 증진에 대한 개방적 실험을 주장한 자유주의자(밀)도, 불편한 의견과 비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비판자들에 의해 견제되지 않을 경우 무제한의 권력이 어떻게 군림하게 되는지를 탐구한 자유주의자(기조)도 있었다. 그리고 낡은 규칙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혁신과 상업적 목표를 방해하는지(코브던), 다수의 압력으로 탁월함의 추구가 어떻게 위기에 부딪히는지(토크빌), 큰 기업과 중앙집권적 정부의 동반 성장이 어떻게 소기업과 지역의 통치권을 붕괴시키는지(슐체-델리치)에 몰두한 자유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기획과 능력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다.
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 선배들이 지닌 ‘자신감’에 주목했다. 기조의 논조는 세상살이에 지친 듯해도 통찰력을 지녔고, 토크빌의 논조는 힘이 없는 듯해도 승리에 차 있었으며, 리히터의 논조는 완강했고, 밀의 논조는 단호했다. 링컨의 논조는 성경 말씀 같았고, 글래드스턴의 논조는 호메로스처럼 웅장했다.
1880년에서 1945년까지 다룬 2부는 민주주의와 타협했을 때의 자유주의의 성패를 포함해, 지배적 위치에 오른 자유주의에 대해 고찰한다. 즉 자유주의는 목표도 이뤘고 이상도 드높였다.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타협을 이룬 것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1880년대 이후 계급 갈등이 고조돼 각국 정부는 수십 년간 사회 개혁을 펼치고 국가는 새 임무를 떠맡았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자유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흐름을 환영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첫째, 교육과 문화 발전은 자유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공격적 국가주의, 호전적 제국주의, 반가톨릭주의,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배타적 증오가 선거에서 승리했고, 자유주의적 엘리트들은 이런 사태에 직면해 종종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다. 둘째, 무역과 경제적 상호 의존은 평화와 친선을 보장하지 못했다. 체임벌린과 바서만의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경쟁을 야기해 식민주의가 시대를 지배했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많은 사람은 자유주의가 끝장났다고 여겼다. 이 전쟁을 계기로 두 가지 새로운 정치 유형이 두각을 나타냈다. 하나는 군사적 힘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자유주의적 매파였고, 다른 하나는 경쟁 국가들 사이의 다자적 협상과 평화적 협력을 촉구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였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의 불황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유방임 원칙을 더는 고집할 수 없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은 원활하지도 자동적이지도 않았고, 강력한 저항 속에서 마지못해 이뤄졌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 자유주의자들은 선배들이 누린 청년의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들은 가끔 시험에 들었고 흔들렸다. 교육과 시민적 자유와 물질적 진보는 편견, 불관용, 분파적 증오를 없애지 못했다. 국제 무역과 금융은 전쟁을 몰아내지 못했다. 균형을 잃은 시장 경제는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했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발적인 것이었고,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자유주의가 치른 대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자유주의

1945년경에는 세 가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거대 서사가 존재했다. 궁극적 쇠락, 조건적 회복, 지속적 성공. 조건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쪽엔 리프먼과 하이에크가 있었고, 이들보다 패기 넘쳤던 포퍼는 과학기술 정신의 창의성이 자유주의 정치에서 결실을 맺을 거라 여겼다. 포퍼 생각에 자유주의적 개방성은 힘과 지속의 원천이었다. 1960년경 가장 설득력을 지닌 자유주의 서사는 역사적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질서가 꿈이 아닌 성취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 시기에(1945~1989, 3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기회를 잡았다. 이제 서구에서는 승자 패자 모두 피해야 할 게 뭔지 알고 있었다. 소비에트라는 타자로 인해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복지국가에 의해 승인된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의 규범이 되었다. 개인들은 새로 재단된 권리를 장착하고 중앙 무대에 올랐다. 대학에서는 그간의 연륜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반성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고상한 ‘동기들’에 대해 철학적인 숙고를 했다. 많은 이에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살고 싶은 곳으로, 그 매력은 널리 퍼져나갔다.
1945년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자 자유주의자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엄습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자신들의 지론을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민 것이다. 사회가 부유해지고 중간계층이 두터워지자 갈등이 완화될 만한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위와 재산이 지배했던 18세기는 헤겔, 기조, 마르크스에게 정치적 갈등을 계급투쟁으로 묘사한 그림을 물려주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이 그림은 타당성을 잃었다. 즉 계급 갈등이 끝나가자 갈등 자체가 끝나간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분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분쟁은 정부 대 정부 고용인, 어린아이 대 연금생활자, 주주 대 경영인, 부유한 도시 대 가난한 지방, 신기술 대 퇴조하는 산업의 분쟁처럼 다면적이었다. 삶이 편안해질수록 자유주의 정치는 복잡해졌다. 1945~1989년의 자유주의자들은 학습했고, 대가를 치렀고,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결과를 남겼다.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화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1989년 이후 자유주의자들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지, 한때 강점이었던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약속 사이의 긴장이 약점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동맹보다는 더 빠르게 경쟁자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내에서 비자유주의적 우파가 부상하는 상황에 직면한 자유주의자들은 깜짝 놀라며 이제 자신들이 자유주의 이후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그리하여 마지막 4부에서는 21세기의 첫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겪은 격변과 좌절을 이야기한다. 과연 자유주의의 꿈은 계속 추구해도 되는 걸까?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방식으로 부식될 수 있다. 오늘날엔 포퓰리즘이 강력한 부식제다. 저자는 비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강경 우파의 득세, 경제난, 자유민주주의의 심화되는 지정학적 고립, 유럽 진영과 영미 진영으로의 명백한 분열, 광범위한 지적 불만에 대해 기술한다. 이 모두가 그것들의 희망인 민주주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거나 자유주의 정부들의 즉흥적 대처를 초월하는 것으로 판명된 적이 없었다. 자유주의는 전략적 비전, 지역적 실험, 파멸적 실수로부터의 학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2010년대 말 앞으로 어떤 패턴의 경제성장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구를 지배했던 1945~1989년의 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일시적 현상으로 판명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각자도생의 경쟁사회가 곧바로 뒤따를지 알 수 없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의 노기를 띤 이민배척주의적 정치가 우세할지 아니면 프랑스와 독일의 좀더 수렴적이고 실용적인 정치가 우세할지 알 수 없다. 필연적인 것은 없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논쟁에서 지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바로 논쟁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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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자욱한 풍경을 지나오면서 저자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희망과 절망의 근거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니 저자는 메커니즘의 유혹에 저항하라고, 정치의 우선성을 믿으라고 호소한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정치는 논쟁·교섭·타협이 지배하는 일상적 관행이다. 정치의 우선성을 주장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공공 영역에서의 우연성과 선택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역사적·진화적 추세가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실패하거나 성공할 거라고 하는 데 저항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