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 1
제2장 공유물분할의 제한 / 3
1. 법률행위(약정)에 의한 제한 / 3
2. 공유물의 속성에 따른 제한 / 5
3. 집합건물법상의 제한 / 6
가. 집합건물법 8조 / 6
나. 집합건물법 20조 / 19
4. 명의수탁자들의 분할청구 / 27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 / 29
6. 합유재산에 대한 분할제한 / 37
7. 농지법상 농지 분할제한 / 39
제3장 분할의 방법 / 41
1. 총설 / 41
2. 분할의 절차(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 41
가. 협의 분할 / 41
나. 재판상 분할 (공유물분할의 소) / 42
(1) 요건 / 42
(2) 성질 (형성의 소) / 44
(3) 소의 당사자(필수적 공동소송) / 56
(4) 구체적 분할방법 / 59
(가) 현물분할원칙, 경매분할 예외 / 59
(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분할은 불가 / 67
(다)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들 / 69
(라) 금전보충 현물분할시 금전지급의무의 법리 / 79
① 복수의 금전지급의무자들간 관계(불가분채무) / 79
② 금전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공유물분할판결 확정일 다음날) / 79
(마) 다양한 판결주문례 / 81
다. 상속재산의 분할 (가사재판절차) / 83
3. 채권자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 88
제4장 공유물분할의 효과와 담보책임 / 91
1. 공유물분할의 효과 / 91
가. 지분의 이전 / 91
나. 공유물에 존재하는 기존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 등의 처리 / 102
다. 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 공유물분할과 사해행위 / 106
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110
마. 세법상의 취급 / 110
2. 분할 후 지분등기 전 단계의 분쟁 / 113
가. 필지 분할의 예시 / 114
나. 일방이 이전등기 거부할 때의 민사절차 / 123
다. 분할 후 일방의 지분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 125
3.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128
가. 의의 / 128
나. 담보책임의 요건 / 128
다. 담보책임의 효과 / 129
제5장 공유물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과 경매절차 / 130
1. 보전처분 / 130
2.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 139
가. 개요 / 139
나. 구체적인 경매절차 / 140
(1) 법률의 규정 / 140
(2) 경매의 신청 / 140
(가)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140
(나) 당사자적격 / 141
(3) 매각의 조건 (引受主義와 消滅主義의 대립) / 141
(4) 매각의 절차 / 147
(가) 입찰자격의 제한 / 147
(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147
(다) 이중경매 / 148
(라) 대금납부와 배당, 매각대금의 교부 / 149
① 배당의 유무와 교부의 상대방 / 149
② 차액납부(소위 상계)의 허부 / 150
(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151
제6장 기타 관련 판결들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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