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목차소개
제1편 총론
Ⅰ.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Ⅱ.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Ⅲ. 양벌규정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Ⅱ.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Ⅲ.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Ⅳ.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 허위사실공표죄
Ⅰ. 들어가며
Ⅱ. 허위사실공표죄의 세 가지 유형
Ⅲ.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제4편 기부행위금지
Ⅰ.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실태에 관하여
Ⅱ.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
Ⅲ.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Ⅳ.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