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 1
제1장 총설 / 1
제2장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 / 1
제3장 공유자 우선매수제도 / 6
1. 의의 / 6
2.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 / 7
3. 매수경쟁 / 8
4. 매각기일 전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 11
5. 우선매수신고에 불구하고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 / 11
6.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포기 / 13
7.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 14
가. 취지 / 14
나. 해석 내지 입법개정방향 / 14
다. 관련판결 / 15
8. 공매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 17
제2편 부동산 共同所有(共有)의 기본법리 / 18
제1장 共有와 持分(지분)의 의의 / 18
제2장 공유물의 사용수익 / 18
1.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리, 보존행위의 관계 / 18
2. 관리행위의 의의 / 19
3. 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 20
4. 일부 공유자의 일방적인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2
5. 공유물의 보존행위 / 27
가. 개요 / 27
나. 구체적인 예 / 27
① 보존행위를 긍정한 사례 / 27
② 보존행위를 부정한 사례 / 34
다. 집합건물법상 공유자의 보존행위 / 34
제3장 공유물 내지 지분의 처분, 변경 / 35
1. 총설 / 35
2. 지분의 처분 / 36
3. 공유물의 처분 / 36
4. 공유물의 변경 / 37
제3편 區分所有的 共有 / 38
제1장 의의 / 38
제2장 성립 / 38
제3장 법률관계 / 39
1. 개요 / 39
2. 내부적인 측면 / 39
3. 외부적인 측면 / 40
4.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 41
제4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44
제4편 부동산경매와 공유물분할 / 48
제1장 총설 / 48
1. 공유물분할에 대한 고찰 필요 / 48
2. 공유물분할의 자유 / 48
제2장 공유물분할의 제한 / 49
1.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 49
2. 법률에 의한 제한 / 49
제3장 분할의 방법 / 50
1. 총설 / 50
2. 분할의 절차(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 51
가. 협의 분할 / 51
나. 재판상 분할(공유물분할의 소) / 51
(1) 요건 / 51
(2) 성질 / 51
(3) 소의 당사자 / 52
(4) 구체적 분할방법 / 53
(가) 현물분할원칙, 경매분할 예외 / 53
(나) 원고들간, 피고들간의 공유관계유지 판결은 가능 / 59
(다) 다양한 판결주문례 / 59
① 단순 현물분할 / 59
② (원피고들간 공동소유로의) 현물분할 / 59
③ (보다 복잡한 원피고들간 공동소유의) 현물분할 / 59
④ 현물분할, 과부족 금액조정 / 60
⑤ 전면적 가격보상 방식의 현물분할 / 60
⑥ 경매분할 / 61
제4장 공유물분할의 효과 / 61
1. 지분의 이전 / 61
2. 공유물에 존재하는 기존 담보물권, 제한물권, 가압류
등의 처리 / 61
제5장 공유물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과 경매절차 / 62
1. 보전처분 / 62
2.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 65
가. 개요 / 65
나. 구체적인 경매절차 / 66
(1) 법률의 규정 / 66
(2) 경매의 신청 / 67
(가)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67
(나) 당사자적격 / 67
(3) 매각의 조건 (引受主義와 消滅主義의 대립) / 68
(4) 매각의 절차 / 69
(가) 입찰자격의 제한 / 69
(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70
(다) 이중경매 / 70
(라) 대금납부와 배당, 매각대금의 교부 / 71
① 배당의 유무와 교부의 상대방 / 71
② 이른바 상계의 허부 / 71
(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72
도서소개
저자소개
목차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