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

속담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이 같으면 디자인이 이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물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경쟁사가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의 동일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한 자의 제품 가격은 비싸게 형성되고 디자인을 모방한 자의 제품 가격은 디자인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싼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의 물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디자인이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