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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이해하기

김희권 | e퍼플 | 2023년 07월 07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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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설명하면서, 특히 공무원 조직과 민간 조직에 적용되는 제도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민간에 적용되며, 이를 공무원 사회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근로기준법 규정과 유사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직사회에서도 일단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책 후반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문제점과 해법이 포함돼 있다. 제도에는 늘 허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런 현장 경험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예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예술계에서 열정페이 문제와 미투 사건 등 인권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자 본격적으로 인권 활동에 뛰어들었다.
법무부 법교육강사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인권 보호 활동에 매진했고, 스포츠인권 강사로서 체육계에서의 폭력·성폭력 근절 및 이를 위한 인식 전환에 앞장섰다. 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및 대국민 인권침해 등 인권 업무를 담당했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1) 민간과 공직의 차이
(2) 도입 배경
(3) 직장 내 괴롭힘 현황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요
(1) 의의
(2) 목적
(3) 관련 규정
(4) 사건 처리 절차

3. 주요 개념
(1) 사용자
(2) 행위 장소
(3) 관계의 우위
(4) 업무상 적정범위

4. 최근 입법 동향
(1) 2022. 8. 31. 윤미향 의원(무소속) 대표발의안
(2) 2022. 9. 8.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3) 2022. 9. 23.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4) 2022. 11. 16.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안
(5) 2022. 12. 2.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6) 2022. 12. 26.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7) 2023. 1. 13.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8) 2023. 2. 27.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9) 2023. 4. 13.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안
(10) 2023. 5. 12.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

5. 공직사회 사례
(1) 현행 근거규정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

6. 현실적인 문제점
(1) 합의의 어려움
(2) 공소시효 제도의 부재
(3) 근무평가 기간 또는 인사철에 신고 급증
(4) 특정 부서에서 신고 급증
(5)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라는 난제
(6) 주거 분리 불가능
(7) 국선변호사 제도의 부재
(8) 가해자의 퇴사
(9) 형사처벌 규정의 부재
(10) 악용 가능성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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