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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 정유경 | 마름모 | 2023년 07월 1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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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 : 정지우
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이자 변호사. 고려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소설을 쓰다가 인문학책을 썼고, 최근에는 진솔한 일상과 담백한 성찰을 담은 에세이를 써왔다. 수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리고 있으며, 일정한 완성도를 유지하는 꾸준한 글쓰기는 독자는 물론이고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극이 되고 있다. 문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넓은 스펙트럼에서, 언제나 혐오와 차별을 경계하는 균형 잡히고 따뜻한 글쓰기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TvN 「프리한19」, EBS 「토요인문학콘서트」, 「SBS스페셜」,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 등 다양한 교양·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KBS 「생생 라디오매거진」, 「시사본부」 등에서 문화 코너를 맡아 진행했다. 에세이와 소설 분야에서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SeriCeo,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강연, 심사, 자문 등을 이어왔다.
쓴 책으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너는 나의 시절이다』, 『고전에 기대는 시간』,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분노사회』, 『청춘인문학』 등 10여 권이 있다.

저 : 정유경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했고, 변호사가 된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송무 경험을 쌓은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에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글을 연재했고,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관련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1부 저작권의 원리

1. 저작권, 왜 중요한가
□저작권은 언제 생겨났을까?

2.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과 창작성
□작품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다 -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3. 저작물의 13가지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등록하는 법

4.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5. 저작재산권의 7가지 종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한눈에 정리하는 저작권

6.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7.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법원까지 가봐야 안다

8.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다
저작권 침해자 혹은 플랫폼에 알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저작물 이용의 단계

9. NFT와 저작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10. AI와 저작권
□생성 AI의 시대, 핵심은 인간과 신뢰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들어가기 전에

2부 저작권의 해결

어문저작물
1.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2. 독서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일까?
3. 내가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가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면?

음악저작물
4. 내가 만든 음악이 나도 모르게 게임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5.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6.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일까?

건축저작물
7.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8. 누군가 내 카페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9.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영상저작물
10.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을 뿐인데…
11. 카페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면?
12.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한 행위도 죄가 될까?
13. 영화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14.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광고에 이용해도 될까?
15. 〈오징어게임〉의 감독,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고?
16.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8.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2차적저작물
19. 요약서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될까?

공동저작물
20. 내가 만든 소설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업무상저작물
21.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극본은 내 것이 아닐까?
22. 교사들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판매해도 될까?

AI와 저작물
23. ChatGPT로 만든 작품, 저작권이 인정될까?

에필로그
부록｜저작권법 훑어보기
독자들의 한마디｜“우리는 모두 저작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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