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책을 펴내며

서장: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1부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 희박
2.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4.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6.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비확산체제의 균열
8. 북미 적대관계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9.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의 대비
10.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11.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
12. 미래세대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제2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
1. 북한의 강력한 동맹 부재와 국제적 고립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3.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4.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5.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6.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북․러 밀착
7.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지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목표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위기
1.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2.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보유량 변화 전망
3.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 공격시 한국의 피해

제4장 미국의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옵션의 한계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2부 한국의 핵자강을 위한 체크 리스트와 추진 전략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 리스트
1.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핵자강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2. 정교한 핵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3. 초당적 여야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
4.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5.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6.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열린 태도와 우호적인 미국 여론
7.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과 공공외교
8. 현재의 핵자강 추진 조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제6장 한국의 핵 보유 역량 평가
1. 퍼거슨 보고서의 평가
2. 한국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제7장 남북 핵균형과 핵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
1.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2. 국가 비상사태시 NPT 탈퇴
3. 대미 설득 및 미국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4. 남북 핵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1.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여론 변화와 대미 설득 방향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1-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2. 대(對) 중국 설득 방안

제9장 담대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제3부 Q&A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비용과 편익 문제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1-4.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1-5. 자체 핵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2-2.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3-1.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3-2. 미국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인가?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5-1. 핵무장 주장은 극우의 담론이고 핵무장은 악(惡)’인가?
5-2. 핵무장론은 국민들의 지지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가?
5-3. 핵무장보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록]
1.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관
2.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성명
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