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5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의 기틀을 세운다!
이효원 교수님이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 도서 소개

지식이 꿈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의 특별한 교양 수업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시리즈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학문의 살아 있는 지식을 전하고, 나만의 길을 찾는 10대를 넓은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식 교양 시리즈입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10대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정확한 설명과 진솔한 고민을 전합니다. 이로써 아이들이 더 큰 배움의 세계로 나아가고, 보다 구체적인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님이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는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시리즈의 다섯 번째 권으로,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연구하며 그 가치를 전하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헌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은 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책 속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오히려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 이 책을 읽는 10대에게 중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법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법 연구를 하는 법학자가 된 거야.
-30쪽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헌법은 그 집의 설계도야. 튼튼하고 살기 좋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할까? 설계를 잘해야 하겠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65쪽 중에서-

나는 헌법을 슈퍼히어로라고 부르고 싶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지? 지금부터 내가 왜 헌법을 슈퍼히어로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줄게. 사실 헌법은 국가에 권력을 부여하는 법이야. 정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국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덕분에 국가 기관은 당당하게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성년자도 세금 내라.’, ‘너는 다시 군대 가라.’ 같은 식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 반발이 무척 심할 거야. 당장 나부터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헌법이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국가에 준 것 또한 사실이지.
-72쪽 중에서-

자, 그럼 헌법을 물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헌법이라는 이 물고기가 세 토막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다음 생선의 머리 부분이 ‘전문’, 몸통 부분은 ‘본문’, 꼬리 부분은 ‘부칙’이라고 생각하면, 헌법의 생김새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질 거야. 생선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전문은 우리나라 헌법의 독특한 특징이야. 다른 나라 헌법에는 전문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
-89쪽 중에서-

헌법의 최대 약점은 평화가 없는 세상이야. 평화가 사라진 세 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거든. 마치 슈퍼맨이 녹색 크립토 나 이트에 노출되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괴로워하듯, 헌법도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 노출되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 서 난 우리의 슈퍼히어로인 헌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꼭 평화 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해.
- 147쪽 중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통일된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당연히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내가 통일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법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통일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 156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