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 004
초판 머리말 005
PART I. 재산범죄 총론
Chapter 1 재산범죄의 기본이론 014
Section 1. 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성 014
Section 2. 재산범죄의 사실인정 015
Chapter 2 재산범죄의 구성요건 025
Section 1. 재물과 이익 025
Section 2. 재산범죄의 요건과 체계 037
Section 3. 재산범죄의 관계 041
Chapter 3 재산범죄의 위법성 054
Section 1. 자구행위 054
Section 2. 정당행위 056
Chapte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060
Section 1. 일반적 기준(죄형균형의 원칙) 062
Section 2. 사기죄의 이득액 064
Section 3. 횡령죄 071
Section 4. 배임죄의 경우 072
PART Ⅱ. 사기죄
Chapter 1 사기죄의 기본이론 076
Section 1. 사기죄의 의의와 분류 076
Section 2. 범죄사실의 작성 087
Section 3. 사기죄의 죄수, 미수, 공범 090
Chapter 2 사기죄의 요건 100
Section 1. 개관 100
Section 2. 처분행위 102
Section 3. 기망행위와 착오 126
Section 4. 인과관계 137
Section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144
Section 6. 사기죄 요건 종합문제 151
Chapter 3 이익사기 154
Section 1. 이익사기의 개념과 유형 154
Section 2. 적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58
Section 3. 소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81
Chapter 4 권리이전형계약과 사기 188
Section 1. 증여계약과 사기 188
Section 2. 교환계약과 사기 194
Section 3. 매매 198
Chapter 5 대차형계약과 사기 208
Section 1. 대차형계약 208
Section 2. 전세사기 212
Section 3. 차용사기 224
Chapter 6 투자사기 253
Section 1. 투자사기의 의의 253
Section 2. 사업투자사기 260
Section 3. 부동산투자관련 272
Section 4. 금융투자사기 280
Section 5. 투자금 사기 수사사항 284
Chapter 7 노무공급계약과 사기 286
Section 1. 고용(근로)계약과 사기 286
Section 2. 도급계약 290
Chapter 8 다중피해조직사기(특정사기범죄) 297
Section 1. 개관 297
Section 2.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의의와 유형 300
Section 3.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사기 수법 305
Section 4. 다중피해조직사기광고의 금지 312
Section 5.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처벌 314
Section 6. 보론 - 사기정보분석원 등 332
Chapter 9 기타 337
Section 1. 식당이용계약과 무전취식 337
Section 2. 무속사기 340
Section 3. 연애사기 343
PART Ⅲ. 횡령과 배임
Chapter 1 횡령 347
Section 1. 횡령죄의 기본 이론 348
Section 2. 횡령죄의 구성요건 351
Section 3. 부동산에 대한 횡령 360
Section 4. 동산 · 유가증권 · 자동차에 대한 횡령 366
Section 5. 금전에 대한 횡령 383
Chapter 2 배임 411
Section 1. 배임죄의 기본 이론 411
Section 2.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 : 제1유형 427
Section 3. 법인 등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 2유형 445
Section 4. 기타 배임 471
Chapter 3 기업범죄 486
Section 1. 기업범죄의 개관 486
Section 2. 업무상횡령죄 495
Section 3. 업무상배임죄 509
PART Ⅳ. 절도 · 손괴 · 권리행사방해
Chapter 1 절도 528
Section 1. 절도죄의 기본 이론 530
Section 2. 점유의 타인성 533
Section 3. 소유의 타인성 547
Section 4. 절취 553
Section 5. 절도의 고의 557
Section 6. 불법영득의사 563
Chapter 2 손괴 573
Section 1. 개관 577
Section 2. 재물손괴죄 · 재물은닉죄 578
Section 3. 문서손괴죄 · 문서은닉죄 582
Section 4. 전자기록등손괴 585
Chapter 3 권리행사방해 586
Section 1. 개관 590
Section 2.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593
Section 3. 타인의 점유 601
Section 4. 타인 권리의 목적 605
Section 5. 취거 · 은닉 · 손괴 611
Chapter 4 자동차 관련 범죄 614
Section 1. 대출금 자체에 대한 금전사기 614
Section 2. 차량에 대한 임의 회수(취거) 615
Section 3.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 방해 : 은닉 616
Section 4. 채권양수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625
도서소개
저자소개
목차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