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해

최창현 | e퍼플 | 2024년 01월 12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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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정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의, 규모논쟁,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과 한계, 공공기관의 형성 원리, 정부와 준정부기관의 관계이론, 내부 지배구조 및 외부지배구조, 전략과정, 인사, 조직, 마케팅 관리, 경영평가, 성과감사, 공공기관의 개혁, 공공기관민영화 등 합리화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이해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소개

현 한림대 객원교수, 전 관동대 교수, 금강대 초빙교수, 뉴욕주립대 객원교수, 한국조직학회장, 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목차소개

1.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부문의 정의
3) 공공기관의 특성

2. 공공기관의 규모논쟁
1)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2) 정부 팽창 이론
1. 파킨슨 법칙
2. 와그너의 국가경비 팽창 법칙
3.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극대화 이론
4. 피콕과 와이즈만의 경비팽창론
5.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

3.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1) 재화의 유형
2) 공공서비스란
3) 공공서비스의 유형
4)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4.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과 한계

5.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원인
2) 정부실패의 원인

6. 공공기관의 생성 원리
1) Freedman의 이론
2) Rees의 이론
3) Peterson의 이론
4) 한국 공공기관의 생성원리

7.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관청형성모형
3) 자원의존이론
4) 거래비용이론

8.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
1)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2)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3)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9. 공공기관의 ESG
1) ESG란?
2) E
3) S
4) G
5) 공공기관의 ESG 평가

10.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가치
2) 성과관리의 이론
3) 성과관리의 도구

11. 경영평가

12. 공공기관의 혁신
1) 혁신이란?
2) 정부혁신 필요성
3) 정부혁신 패러다임 변화
4) 정부혁신의 이론 모형
5) 국력
6) 좋은 정부
7) 국가의 흥망성쇠


13. 공공기관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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