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권력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 도서 소개
심상정, 촛불과 함께 분투한 지난 8년을 말하다
우리 사회의 진보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께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걷는다
2010년대 한국사회는 ‘혐오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별, 세대, 소득 등에 따른 갈등이 깊어졌다. 공론장이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비난과 증오가 일상화된 채로 변질되어 버렸고, 타협과 조정이 필수인 정치 또한 ‘팬덤 정치’라는 신조어와 함께 인물만 남고 정책과 의제가 사라졌다. 20대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정당 간, 진영 간 대화의 분위기조차 찾기 힘들어졌다. 한쪽의 독식을 막고자 중간지대 없는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었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할 정치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됐다. 2024년 현재 결국 한국 정치가 줄 수 있는 효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
지금과는 달리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는 최근 들어 진보정치의 활약이 가장 컸던 시기였다. 탄핵 국면과 19대 대선을 거치며 전례 없이 열렬한 시민들의 성원에 힘을 얻은 정의당과 심상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동, 여성, 청년, 환경 등 공론장과 여의도에 진보적 의제를 던지며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 활약했다. 한동안 진보정치에 순풍이 부는 듯했으나, 2020년 심각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답정너’ 소선거구제에 균열을 내는가 했으나,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완의 개혁이 위성정당이라는 희대의 꼼수로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과 심상정은 크게 좌절했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다시 일어서고자 했다. 24년 전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부터 고난의 길임을 알고 시작한 일이었다.
진보정치의 토양이 어느 곳보다 척박한 사회, 다수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는 정치인의 개인적 역량과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유권자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심상정은 정치 입문 후 20년간 능력을 입증해왔다. 의제 중심의 문화와, 공존과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성향은 진보의 특징이다. 진보가 그 역할을 다시 보여줘야 하는 지금, 여전히 현역인 심상정의 비전을 대담으로 정리한다.
◎ 책 속으로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부터 진보정당의 전망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지극히 비관적이었다. ‘대통령 중심에 양당 체제하에서 제3의 길은 없다. 노회찬·심상정은 민주당의 왼쪽 방을 차지하라.’ 그런 조언이 쏟아졌다. 우리는 분명 진보정치의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호기롭게 선언했다. 우리의 진보정치가 변방의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로 나아가는 창조의 길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우리 사회 보통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
[3-3 노회찬의 물구나무 | 85쪽]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시간이었다. 위성정당 사태는 거대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언젠가 우리 형부가 한 말이 떠오른다. “처제가 하려는 당은 ‘맹지(盲地)’처럼 보이네. 아름답지만 슬프네.” 사방이 사유지로 막혀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 한다. 맹지까지 길을 내려면 결국 길목에 있는 다른 땅 주인들의 허락과 협조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양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비유였다.
내가 답했다. “그 아름다운 맹지에 정치적으로 소외된 수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반드시 길을 낼 겁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아름다운 맹지에 도로를 내는 것이 우리 진보정치 20년의 숙원과제였다. 바로 그것이 좌절된 것이다.
나는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15%의 지지로 최대 25석까지 가능할 것이라 봤다. 준연동형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선거였다면, 국민께서 “이번에 내가 표를 주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겠네”라며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지지했을 거라고 본다.
[3-3 노회찬의 물구나무 | 87~88쪽]
혼미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 회의를 마친 새벽 1시, 내 심경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나의 영원한 동지, 노회찬. 그가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중략) 거의 열병처럼 장례를 치르며 노회찬을 보내고 나서도 난 현실감이 없었다. 그냥 노회찬이 어디 먼 데 출장 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저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면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나오고 그랬다.
(중략) 진보정치의 영원한 동지가 홀로 떠났다. 우리가 함께하자고 약속하고 걸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나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3-3 노회찬의 물구나무 | 89~91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습니다. 단 한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습니다. 국민을 닮아야 할 국회가 처음부터 유권자 절반을 배제하고 구성됐던 것입니다. 이런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비율은 고작 15.7%에 불과해서 보완 기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10% 정당 지지율로 2% 의석만 차지하는가 하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50%대 지지율로 90% 의석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도 1인 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부록 2023년 선거제 개편 전원위원회 연설문 | 275~27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