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

법무부 사공일가 TF 백서

박범계, 정재민, 백희성, 백이원, 남정미, 박진규, 곽재식, 김해온, 오성아, 명로진, 노종언, 박성연, 한민지, 김경집, 김성신, 정지우, 송윤서, 이민진, 김은혜, 주형준, 허창환, 고은섭 | 미디어샘 | 2024년 02월 2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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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

저자소개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백희성 (건축가)
백이원 (소설가)
남정미 (코미디언·서평가)
박진규 (소설가, 필명 박생강)
곽재식 (화학자·소설가)
김해온 (상담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성아 (초등학교 교사)
명로진 (인디라이터연구소 대표·배우)
노종언 (변호사)
박성연 (컨설턴트)
한민지 (법학박사, 녹색기술센터연구원)
김경집 (인문학자·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성신 (출판평론가·한양대 겸임교수)
정지우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작가)
송윤서 (법무심의관실 변호사)
이민진 (법무심의관실 변호사)
김은혜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주형준 (법무심의관실 법무관)
허창환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고은섭 (법무심의관실 법무관)

목차소개

프롤로그-사공일가 TF, 이렇게 탄생했습니다_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1. 사공일가 TF 시민위원의 글

단편소설 도어-백희성(건축가)
단편소설 중력-백이원(소설가)
외로운 세상 우리 뭉쳐 외롭지 않길-남정미(코미디언·서평가)
‘법알못’ 1인가구 소설가, 법과 만나다-박진규(소설가, 필명 박생강)
국민을 도울 수 있는 법-곽재식(화학자·소설가)
열아홉 살, 하루아침에 ‘1인가구’가 되었다-김해온(상담사, 십대여성인권센터)
혼자 살지만 함께 사는 세상-오성아(초등학교 교사)
베토벤도 공자도 1인가구였다 : 역사 속 인물은 어떻게 독신의 고충을 극복했을까?-명로진(인디라이터연구소 대표·배우)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노종언(변호사)
1인가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실험-박성연(컨설턴트)
인류가 인류가 아니었을 때도 동물법은 필요했을까?-한민지(법학박사, 녹색기술센터연구원)
1인가구의 등장에서 읽어내야 할 변화와 의미에 대한 인문적 성찰-김경집(인문학자·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직격 인터뷰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취조하라!-Interviewee ┃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Interviewer ┃ 김성신(출판평론가·한양대 겸임교수)


interview

법무부장관 직격 인터뷰 나, 아주 재미있는 장관이라고!-Interviewee_박범계 법무부장관, Interviewer_남정미, 김성신


2. 사공일가 TF 법무부 소속위원의 글

1인가구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사공일가 참여까지-정지우(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작가)
너는 나의 가족이다-송윤서(법무심의관실 변호사)
다섯 주인님과 산다는 건-이민진(법무심의관실 변호사)
식빵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김은혜(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주형준(법무심의관실 법무관)
사공일가 TF, 이렇게 진행되다-허창환(법무심의관실 사무관)
사공일가 TF와 함께 성장한 나의 한 해-고은섭(법무심의관실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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