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알아보기
(1) 상표와 상호, 어떻게 다른가?
(2) 좋은 상표는 어떤 것인가?
(3) 좋은 상표를 만드는 전략
2. 사업하기 전, 상표부터 확인하라
(1)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가?
(2) 상표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3. 상표 출원 시 이슈들
(1) 먼저 출원된 상표 때문에 내 상표를 바꿔야 한다. (선출원주의)
(2)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어도 상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식별력)
(3)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와도 극복할 수 있다.
(4) 힘들여 만든 로고가 식별력이 없으면 거절된다. (식별력)
(5) 내가 만든 상표인데 남이 먼저 출원했다면? (모방상표)
(6) 법인이 사용한 상표를 개인이 출원할 수 있는 가?
(7) 사용하지도 않는 선등록 상표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 선등록상표권을 없애고 내가 받을 수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
(8) 유명한 콘텐츠 제목을 독점할 수 있는 가?
(9)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등록 받을 수 있다.
(10) 아무리 식별력을 높여도 등록 받이지 못하는 상표가 있다.
4. 상표 침해와 경고장
(1) 상표 침해와 경고장
(2) 상표 침해 요건
(3)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처법
(4) 경고장을 받지 않으려면?
5. 상표 침해 사례
(1) 등록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선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2) 제품에 대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 상표 침해이다.
(3) 국내에 상표권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면 침해일까?
(4) 용도나 규격을 표시하기 위한 상표 사용은 침해가 아니다.
(5) 이름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은 상표 침해가 아니다.
(6) 제품의 산지, 품질 등을 평이하게 사용하거나 현저한 지명을 사용한 것은 상표 침해가 아니다.
6. 마무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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