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에센스

차례


제1절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중개대상물 등 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2절 입주권의 중개대상물 해당여부 등 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3절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등 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4절 중개의 정의 등 31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5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6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37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7절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 42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8절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등 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9절 천막설치와 개설등록의 취소 등 51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10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11절 법인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기준 등 60

제1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서류 등 64

제13절 벌금형과 자격의 취소 등 69


제14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등 74


제15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78

제16절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 80

제17절 중개보수의 과다수령 등 82

제18절 전속중개계약의 위약금 등 90


제19절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 등 96


제20절 중개계약의 서식 등 100

제21절 비선호시설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 107

제22절 임대차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Ⅰ] 등 115


제23절 근저당권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등 121

제24절 조세의 종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126

제25절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제한 등 132


제26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등 145

제27절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및 실비 등 148

제28절 둘 이상의 거래와 중개보수 등 155

제29절 공인중개사법령상 숫자 등 160

제30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 163

제3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70

제32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 등 175

제33절 계약명의신탁 등 181


제34절 공인중개사법령상 겸업제한 등 187


제35절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 190

제36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194

제37절 인장의 등록 등 198


제38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202

제3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 등 206



제40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의 게시 등 210

제4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215


제42절 계약금의 예치 등 220

제43절 매수신청대리 등 224


제44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전입신고의 경우 등 228


제45절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등 234

제46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236

제47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39

제48절 법정 중개보수의 초과행위와 벌칙 등 244


제49절 자격취소처분자 등 249


제50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업무정지 등 254

제51절 연수교육과 과태료 등 262


제52절 소속과 자격정지 등 270


제53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과 공제사업 등 274


제54절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게시 등 277

제55절 폐업과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82

제56절 과태료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85

제57절 포상금과 신고대상 등 288


제58절 가명신고와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292


제59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등 298


제60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 305

제61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 307

제62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 등 310


제63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효력의 발생 등 315


제64절 체납처분과 토지거래허가 등 322


제65절 토지거래허가와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327


제66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의 효력 등 331


제67절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334


제68절 불허가처분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등 338

제69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칙 등 344

제70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등
352


제71절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 여부 355


제72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등 363

제7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액의 보호 등 366


제74절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 등 372


제75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 등 374


제76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등 379


제77절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등 383


제78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등 391


제79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 등 396


제80절 분묘기지권 최근 판결 등 400


제81절 법인묘지 설치 등 422

제82절 분묘기지권과 약정의 효력 등 430

제83절 공인중개사법 최근 개정 조항 433

제84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최근 개정 조항 442

제85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조항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