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은 냉정한 책이다. 국제관계는 일시적 감정에 얽매여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해관계. 그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더욱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교정책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담보해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의 위험성과 일본의 우경화,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을 철저히 분석한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반일과 반미 감정과 친중적 시각이 자칫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가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시작한 1816년 이후부터 지구상에 국가는 모두 207개 존재했다. 타니샤 파잘 교수의 2000년 연구에 따르면, 그 207개의 국가들 중 무려 66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바 있다. 그만큼 국제관계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살벌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갈 수 있을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안보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위기를 인식하기는커녕, “평화가 최고”라는 관념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19세기 초반 조선이 맞닥뜨린 그것과 흡사하다.
탄탄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엄연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한반도 북쪽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 중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군사력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처럼 친중, 반일 행보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험에 대처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넷째,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러시아-중국과도 일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간 지녀온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저자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감정보단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국제 관계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언제보다도 냉철한 국제정치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저자는 절실하게 외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