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3판)

?정형근 | ㈜박영사 | 2013년 06월 15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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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는 크게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점영업정지를 비롯하여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 영업소폐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와 해답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검찰일반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수료(법학 석사, 박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변호사 개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 부교수. 주요저서로 최신 행정법강의(상,하)(박영사, 공저)

목차소개

작성 요강

기록 내용
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 명령서
수사기록 표지
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행정 처분의뢰
의견제출서
청문(의견진술)조서
청문진술서
진술조서(2회)

참고자료
해답
소송진행 안내문
해답
작성요강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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