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이 답이다!
박세일이 제안하는 선진화 통일 패러다임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흡수 통일에 따르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통일을 굳이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우리끼리 잘사는 게 좋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통일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안보는 강조하면서 통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통일이라는 무거운 과제는 잊고 살아도 괜찮은가? 통일은 현실이 아니라 정치 구호 속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선진 통일 전략』(박세일 지음, 21세기북스 발행)은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시대의 화두를 제시해온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통일의 열망이 사그라진 한국 사회를 향해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적 방법론을 담아 ‘총체적 통일론’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시각에서 분단의 원인과 그로 인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부작용을 진단한다. 또한 ‘통일 전략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하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통일의 의의와 방법을 분석하며,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의 굵직한 국가개혁을 주도해온 저자 박세일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북아에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선진통일’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제 통일은 한반도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는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 북한을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통일 비전은 단순한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선진 한반도를 만드는 신국가창조의 작업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와 열정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선진 한반도로 도약하기 위한 통일 강국의 꿈
초일류국가를 향한 창조적 통일론을 말하다!
이 책은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필연성에서 출발하여 현대 한반도의 틀을 뛰어넘는 세계사적 혜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통일론의 철학과 체계, 기본 구상, 통일정책의 전개 과정, 통일정신 고취와 통일준비 활동 계획 등 통일의 전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의 지침이 되고 있다.
1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서는 통일의 시대적 의미를 밝힌다. 본격적인 근대화로 나서지도 못한 채 일제의 강점 지배를 받고, 뒤이은 분단으로 미뤄진 근대 국가 건설을 언급하면서 통일이 좌절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완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음을 짚어낸다.
2부 ‘선진화 통일론이란’에서는 새로운 통일론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상유지와 분단관리에 치우쳐 있었던 기존 통일론 대신, 선진자유(先進自由)·자주공영(自主共榮)·민주평화(民主平和)를 대원칙으로 하는 선진화 통일론 4단계의 과정을 담고 있다. ‘1단계: 북한의 정상국가-남한의 통일국가 준비 단계’ ‘2단계: 1국가 2체제의 남북통합-북한의 산업화’ ‘3단계: 1국가 1체제의 남북통합-북한의 민주화’ ‘4단계: 선진통일국가 단계-신동아시아 시대’가 그 내용이다.
3부 ‘왜 통일을 하여야 하는가’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밝힌다. 통일은 민족적·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 번영의 현실적 계기가 된다. 대한민국은 저성장·양극화의 덫에 걸려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시대 세계 상등국가로 나아갈 기회가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대안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4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대북정책’은 통일을 위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의 정책은 북한 체제와 통일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핵개발포기 등 중점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안보와 국방에서 봉쇄와 억제를, 대북 당국자 정책에서는 원칙과 관여를, 대북 통포정책은 포용과 통합을 원칙으로 전개해야 함을 역설한다.
5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통일외교’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득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득의 논리로 삼는다.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독립과 개방평화의 통일 한반도가 진정한 완충지대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은 중미 협력의 중재자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또 일본, 러시아에 대한 설득의 논리와 전략을 설명한다.
6부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통일정신과 준비’는 통일의 구체적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선진통일 추진위원회를 통해 통일헌장(統一憲章)과 통일대강(統一大綱)을 제정해야 함을 분석하고, 민간 통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 전체를 대변한 선진통일정당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통일은 새벽인데 우리의 준비는 한밤중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이란 점을 알리고, 함께 통일운동을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독자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