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8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숨겨놓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준 주몽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12
대무신왕과 대소왕: 조공을 바치라고 고구려를 협박한 대소왕은 죄가 있을까? (공갈미수죄) 18
우씨왕후 이야기: 거짓 유언장을 만든 고구려 우씨왕후는 죄가 있을까?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24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를 빨래판으로 사용한 마을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 (「문화재보호법」위반죄) 30
개로왕과 도림: 개로왕이 나라를 망치도록 바둑으로 환심을 산 도림은 죄가 있을까? (상습도박죄, 사기죄, 간첩죄) 36
살수대첩: 살수로 적을 유인해 죽인 을지문덕은 죄가 있을까? (집단살해죄) 42
연개소문과 김춘추: 연개소문을 속이고 탈출한 김춘추는 죄가 있을까? (사기죄, 도주죄(탈옥범죄)) 48
장보고 이야기: 장보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죽게까지 한 문성왕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살인교사죄) 54
왕건의 호족 융합 정책: 스물아홉 번이나 결혼한 왕건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취소소송) 60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을 속이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는 죄가 있을까? (사기죄) 66
이자겸의 난: 인종을 이모들과 결혼시킨 이자겸은 죄가 있을까? (강요죄) 72
무신의 난: 문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죄가 있을까?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78
만적의 난: 노비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키려 한 만적은 죄가 있을까?(범죄단체조직죄, 살인음모죄) 84
고려의 공녀: 고려 여자들을 공녀로 데려간 원나라 황제는 죄가 있을까?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약취죄) 90
위화도회군: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죄가 있을까? (내란죄, 항명죄) 96
장영실 가마사건: 세종의 가마를 허술하게 만든 장영실은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102
조선의 재혼 금지 제도: 조선 여성들의 재혼을 금지한 조선 왕조는 국가배상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청구소송) 108
갑자사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신하들을 마구 처벌한 연산군은 죄가 있을까? (존속상해치사죄, 직권남용죄) 114
기묘사화: 나뭇잎에 꿀을 바르고 조광조를 모함한 남곤은 죄가 있을까? (무고죄, 명예훼손죄) 120
임진왜란: 부실하고 잘못된 보고를 한 김성일은 죄가 있을까? (직무유기죄) 126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한 안용복: 마음대로 일본에 건너가 관리를 사칭한 안용복은 죄가 있을까? (「출입국관리법」위반죄(밀출국죄), 공무원자격사칭죄) 132
홍경래의 난: 지역차별을 이기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홍경래는 죄가 있을까? (내란죄,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죄)) 138
병인박해: 천주교를 금지하고 예배를 방해한 대원군은 죄가 있을까? (예배방해죄, 직권남용죄) 144
오페르트 도굴사건: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고 협박한 오페르트는 죄가 있을까? (분묘발굴죄, 협박죄) 150
갑신정변: 조선을 개혁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 청년들은 죄가 있을까? (외환유치죄, 여적죄) 156
고부민란: 농민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둔 조병갑은 죄가 있을까? (직권남용죄, 공갈죄) 162
을미사변: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도록 지시한 미우라는 죄가 있을까? (주거침입죄, 내란목적살인죄) 168
정미의병: 의병부대를 이끌다가 아버지의 초상을 치르러 떠난 이인영은 죄가 있을까? (군무이탈죄, 직무유기죄) 174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안중근 의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죄가 있을까? (살인죄) 180
나혜석과 신여성: 신여성이라는 이유로 나혜석을 비난했던 조선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죄, 모욕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