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2판_보정판)

?오영근 | ㈜박영사 | 2012년 03월 05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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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형법총론』은 학설이나 법률용어들에 대해 그러한 명칭이 붙은 이유 등을 소개한 책이다. 가능한 한 독자들이 형법총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였다.

목차소개

제 1 편 序 論
제 1 장 刑法의 基本槪念
제 2 장 刑法의 歷史
제 3 장 罪刑法定主義
제 4 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 2 편 犯罪論
제 1 장 犯罪論의 基本槪念
제 1 절 犯罪의 槪念과 種類
제 2 절 刑法理論
제 3 절 行爲論과 犯罪體系
제 2 장 構成要件該當性
제 1 절 構成要件理論
제 2 절 法人의 刑事責任
제 3 절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제 4 절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제 5 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제 6 절 結果的 加重犯
제 7 절 事實의 錯誤
제 8 절 因果過程의 錯誤
제 9 절 不作爲犯
제 3 장 違法性
제 1 절 違法性의 一般理論
제 2 절 正當行爲
제 3 절 正當防衛
제 4 절 緊急避難
제 5 절 自救行爲
제 6 절 被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제 4 장 責任論
제 1 절 責任理論
제 2 절 責任能力
제 3 절 期待可能性
제 4 절 違法性의 認識과 法律의 錯誤
제 5 장 未遂論
제 1 절 未遂의 一般理論
제 2 절 豫備罪
제 3 절 障碍未遂
제 4 절 中止未遂
제 5 절 不能未遂
제 6 장 共犯論
제 1 절 共犯論의 基本槪念/537
제 2 절 共同正犯
제 3 절 俠義의 共犯(敎唆犯 및 從犯)
제 4 절 間接正犯
제 5 절 共犯과 身分
제 6 절 同時犯
제 7 장 罪數論
제 1 절 罪數의 一般理論
제 2 절 一罪
제 3 절 數罪
제 3 편 刑罰論
제 1 장 刑罰
제 1 절 刑罰의 意義
제 2 절 刑罰의 種類
제 3 절 量刑
제 4 절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 5 절 刑의 時效와 消滅
제 2 장 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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