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은 통상협정의 법리적 해석론 또는 통상협정의 경제학적 분석에 초점을 둔 기존 서적의 틀을 벗어나,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을 큰 틀에서 다룬 책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정영진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20여 년간 정부 부처와 로펌 등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며 경험하고 축적한 통상법 및 통상정책에 관한 인식과 여러 이슈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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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소개
l. 들어가는 말
ll. 통상정책 및 규범의 이상과 한계
lll.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통상협정의 국내적 지위
lV. 다자무역주의의 현황과 새로운 도전
V. FTA체제의 등장과 그 함의
Vl.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새로운 변수의 등장
Vll. 통상분쟁의 주요 대상 개관
Vlll. 통상분쟁의 해결
lX. 국제통상의 다변화 · 입체화와 새로운 통상분쟁의 전개
X.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Xl.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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