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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세권법 연구

윤대성 | 한국학술정보(주) | 2014년 02월 1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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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어서 입법론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와 우리나라 민법전에 있어서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또한 전세권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전세권임대차론의 의문을 해결하고 소위 미등기 전세의 전세권에의 복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출판사 제공 ★ 수상내역 ★ -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저자소개

저자 윤대성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노동대학원 대학원장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한국전세권법연구(1988) 한국민사법제사연구(1997) 주석민법[물권(3)](공저 2001) 한국민법학사서설(2009) 한국전세권법연구(2009 수정증보판) 한국민사법제사연구(2009 수정판)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2009)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 에 관한 연구(1997)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등

목차소개

처음으로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제1장 緖論
제1절 序說
제2절 傳貰權制度의 法的 構造에 관한 論議와 問題의 提起
제3절 硏究의 方法 및 構成
제2장 慣習法으로서의 傳貰制度
제1절 傳貰制度의 生成 背景
제2절 傳貰慣習의 形成과 變遷
제2. 傳貰文記의 法律關係
제3절 近代法의 受容過程에 있어서 傳貰慣習의 變容
제3장 傳貰權에 관한 立法例와 그 受容
제1절 中華民國民法典 및 滿洲國民法典의 典權制度
제2. 典權制度의 理論構成
제2절 日本國民法典의 不動産質權制度
제3절 外國法이 우리나라의 傳貰權에 미친 影響
제4절 物的 擔保制度에 관한 東洋法制의 聯關性
제4장 傳貰權法의 理論的 展開
제1절 民法典 編纂과 傳貰權制度의 背景
제2절 傳貰權法의 制定·改正過程
제2. 傳貰權法의 改正過程
제3절 傳貰權法의 理論構成
제5장 傳貰權制度의 再構成
제1절 傳貰權의 擔保物權으로의 復歸와 二重構造의 克服
제2절 傳貰權에 관한 諸 理論의 檢討
Ⅱ. 傳貰權의 擔保物權的 構成
제3절 傳貰權法에 관한 立法論
參考文獻
Chapte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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