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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법 연구

김찬규,이규창 | 한국학술정보(주) | 2014년 02월 1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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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개관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들이 북한 국제법에 관련하여 발표한 연구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외자의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국제법을 연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 국제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법 북한의 인권관 해양법 항공법의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찬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과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학생처장·교양학부장·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기획관리실장·대학원장을 역임하고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소개

처음으로
Chapter 02
Chapter 03
제1장 국제법 일반에 대한 태도
Ⅰ. 서론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제3장 조약법: 남북한 조약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제4장 국제인권조약 실행과 인권관
Ⅰ. 서론
제5장 해양법(Ⅰ): 영해제도
Ⅰ. 서론
제6장 해양법(Ⅱ): 경제수역제도
Ⅰ. 서론
제7장 해양법(Ⅲ): 군사수역제도
Ⅰ. 서론
제8장 항공법: 남북한 항공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참고문헌
부록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부록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정함에 관하여
부록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부록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Chapter 25
Chapt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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