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

박성완 | 유페이퍼 | 2014년 08월 12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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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하여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서 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양 법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1957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VIP부동산멤버스 대표 VIP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저서] 실무중심 부동산사례분석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 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

목차소개

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 제정목적
(2) 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대항력
(1) 대항요건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
(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 임대료 인상
(2) 임대료 인하
(3) 보증금의 차임 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의 계약기간
(2)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묵시적 갱신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 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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