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는 상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상표법·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펼쳐보기
내용접기
목차소개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3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법 제7조)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5장 심사(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제6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제7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8장 보칙 제9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제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