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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집(제22집)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진한엠앤비 | 2014년 07월 29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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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본 사례집은 22번째 사례집으로 2013년 중앙·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189건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요한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목차소개

제1장 환경분쟁조정제도 1. 개요 2. 조정위원회 조직과 운영 3. 2013년 분쟁조정 현황 제2장 분쟁조정 주요사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소음·진동 2. 대기오염 3. 수질오염 4. 일조 5. 기타(토양 등) 제3장 분쟁조정 주요사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지방위원회 역할 및 분쟁조정 현황 2. 소음·진동 3. 대기오염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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