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경제] 공정 무역: 농부에게 커피콩의 값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간 상인들 은 죄가 있을까? (「공정거래법」 위반죄) 과장 광고: 구매한 물건이 인터넷 광고와 다를 때 환불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 리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리콜명령을 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제품안전기본법」, 행정소송) 에스크로: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챙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죄)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이 갑자기 지급정지를 했다면 예금자들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 보험금청구소송)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벤치마킹: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에 판매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판매중지가처분신청)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최저임금제도: 최소한의 시급도 주지 않은 사장은 죄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죄) [사회] 트라우마: 왕따로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청구소송) 담배 소송: 담배를 팔아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킨 국가는 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명예살인: 명예살인을 벌인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위헌확인소송) 디스: 상대방을 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사람은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분쟁조정) 번아웃 증후군: 일에만 몰두하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팔아 넘긴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 님비 현상: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정당할까? (행정처분취소소송) 사보타주(태업): 품삯을 받지 못하자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든 일꾼들은 죄가 있을까? (손괴죄, 업무방해죄) 빅브라더: 직원들의 컴퓨터를 몰래 들여다 본 사장은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스톡홀름 증후군: 범죄자를 도운 인질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강도죄, 범인도피죄)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행청구소송) 플래시몹: 교통 혼잡을 초래한 쌈이 팬클럽 회원은 죄가 있을까? (「집시법」 위반죄, 교통방해죄) 개인 프라이버시: 거짓으로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는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죄) [정치] 문화재 반환: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약탈 문화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 (국제사법재판) 종교 문제: 가자 지구를 공습한 이스라엘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국제사법재판) 마타도어(흑색선전): 유언비어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정치인은 책임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예훼손죄) 영유권 분쟁: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은 국제재판이 가능할까? (국제사법재판) [환경] 해양 사고: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제사법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