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특허청 고시 제1장 행정절차？기준 1.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제2012-20호) 2.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고시 제2009-34호)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고시(고시 제2007-2호)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고시 제2009-26호) 5.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8호) 6.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30호) 7. 배치설계 등록표시등의 방법(고시 제2012-27호) 8.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2-34호) 9.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3-12호) 10.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3-20호) 11.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고시 제2012-14호) 12.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작성 기준(고시 제2013-1호) 13.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제2012-18호) 14.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3-19호) 15.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고시 제2012-13호) 16.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31호) 17. 특허정보관련 전기통신회선 운영 법인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16호) 18.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7호) 19.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고시 제2009-35호) 20.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고시 제2012-39호) 21.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16호) 22.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10호) 23.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9호) 2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고시 제2006-21호) 25. 특허청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13-3호) 26.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21호) 27.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고시 제2009-23호) 28.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고시 제2012-24호) 29.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3-25호) 30.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호) 31.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14호) 32.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35호) 3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6호) 34.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고시 제2013-15호)) 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0-1호) 36.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2013-8호) 37.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 고시(고시 2011-23호) 38.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1-22호) 39.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3-7호) 제2장 수수료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고시 제2012-30호) 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고시 제2013-27호) 3.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21호) 4.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고시 제2013-11호) 5.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고시 2012-23호) 6.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고시 제2013-24호) 제4편 특허심판원 제1장 훈 령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0호)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3호)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4호) 4. 판례조사 연구보고에 관한 운영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5호) 5.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1호) 6.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5호)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2호)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9호) 9.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6호) 10.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8호) 제2장 예 규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특허심판원 예규 제55호) 2. 심결된 중요심판사건에 관한 보고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56호)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7호) 5.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SP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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