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2013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 증가 및 통신망 진화 추세에 대응하여 LTE 및 LTE-A, VoLTE 등 신규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경쟁을 촉발하여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시장이 소수의 수직통합형 사업자에 집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이 시장을 방어？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시장의 각 부문별로 경쟁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및 사업자 등 관련 고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한편,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기존의 통신서비스들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들과 점차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역시 그 영역을 기존서비스에서 유연하고 주기적인 시장획정 작업이 선행된 동태적 양상으로 그 초점을 옮겨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3년도)？ 보고서는 ’99년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경쟁상황 평가 연구를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PART Ⅰ에서는 임계매출감소분석(CLA)을 활용하고 이에 더해 법제도상 구분, 기술적 구현방법, 수요 및 공급대체성 정도, 지리적 시장획정, 거래 단계(소매/도매)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획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평가 지표를 시장구조 및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시장성과 지표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표 내에 세부 지표의 내용을 경쟁평가 대상 시장 별로 충실히 분석하여 지표 분석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까지 반영하여 시의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 행위 및 후생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의 이용자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전환 장벽, 만족도, 임계매출감소분석에 필요한 실제손실 산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경쟁평가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어 PART Ⅱ에서는 변화하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mVoIP, MIM, LTE TDD, 결합판매, 융합서비스, 부가통신시장 등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와 연구를 거쳐 ’13년 통신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동태적 변화 양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은 향후 정부가 통신서비스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의 수립에 참고가 되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전체 생태계 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