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개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등 전 세계 전쟁 사망자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하루 자살자 평균 38명.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저 출산률이라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과장이 아닌, 씁쓸한 우리의 현실이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은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전작 《당신은 중산층입니까》에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을 분석하고 사회 통합을 모색한 서울대 교수 5인이 다시 모였다. 이번 주제는 ‘한국형 복지의 방안과 해법’이다. ‘성장’만으로 더 이상 ‘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정치권과 언론계,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해야 할 한국형 복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 해법을 모아 한 권으로 엮었다. 신간 《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21세기북스)다.
‘복지’는 왜 매번 구호에 그치는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
‘무상급식’을 신호탄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복지정치가 폭발했다. 우리가 지켜본 여야 간 복지확대 경쟁은 선진국의 정치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였다.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증세냐 vs. 복지냐’의 새로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복지 부문은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분야가 되었고, 해마다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압축성장’에 이은 ‘압축복지’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성장에 의한 불평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 국가 확대는 하나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형 복지안(案)은 무엇일까? 서울대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교수 5인은 스웨덴과 그리스를 직접 발로 뛰며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 이상과 현실을 목도한다. 복지 성패국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조화’, 둘째 ‘공정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합의’, 셋째 ‘현금 복지와 사회서비스 복지의 균형’, 넷째 ‘사회적 경제를 통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복지와 증세에 관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스웨덴과 국민의식의 편차가 큰 그리스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에 복지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복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인가?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 수준. ‘복지(福祉)’의 사전적 정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의 해법에 대하여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마치 흑백 텔레비전처럼 스웨덴과 그리스의 성패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 혹자는 한국이 이미 그리스행 특급열차를 탔다고 우려한다. 복지와 세금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적 합의는 사회 발전의 척도. 스웨덴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반면, 그리스는 현재까지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한민국은 정치인과 정부, 국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는 제각각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 얽힌 고리를 풀기 위해 남은 시간은 10년 남짓. 이 세 가지 문제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 복지 정책은 왜 매번 구호에 그치고 마는가. 언론과 정치권의 역학관계속에 그 이유가 숨어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견제하는 언론과 정치인은 복지 이슈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이 돼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집’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복지정치 없는 복지정책’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이제 장기적 차원의 복지국가를 모색해야 할 때다.
◎ 본문 중에서
그리스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을 보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좋은 복지전략’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크기’만 얘기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문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여론이 얼마나 잘 집약되어 있는가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 (7쪽)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복지국가를 성공시켰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사회경제적 합의의 경험들이다. 그것이 노사 2자 방식이냐, 노사정의 3자 방식이냐, 혹은 노사정 ‘플러스알파’의 방식이냐는 중요치 않다. 각국의 역사제도를 반영해 나름대로 최적화된 합의체제가 임금과 복지의 수준 조정, 부담과 복지의 계층 간?세대 간 배분 조정 등 복지국가 갈등 조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65쪽)
가장 급한 일은 복지와 증세에 관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제3지대에 마련하는 것이다. 정답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달성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확보된 탈정치적 합의기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66쪽)
복지개혁 정책을 두 정당이 협력하고 타협해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정당이 수수방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 입장에서 더 나은 일이 되는 것이다. 외부의 제3자가 협력을 강요한다면 보다 나은 집합적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서로 경쟁하는 정당정치의 세계에서 두 정당의 협력을 강요하는 외부의 강요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이러한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다. (223쪽)
문제는, 복지정치는 그 속성상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개혁은 기존의 수혜 집단의 수혜 축소이거나 보다 많은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학자를 인용해 김영순은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한 바 있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고 비둔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24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