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교통경찰

01 도로교통법


제1절 총칙

1. 도로교통법 목적 26
2. 교통관련법령 종류 26
3. 교통관련법령 죄명 표기 27
4. 도로의 정의 29
5. 도로로 인정되는 곳 32
6.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 32
7.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도로인지 33
8. 대학교 구내 통로가 도로인지 35
9. 차도·차로·차선의 뜻 36
10. 교차로·안전지대 37
11. 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39
12. 골프카트 39
13. 지게차·군수용품 자동차 40
14. 전동 휠·외발오토바이 42
15. 사륜오토바이·농운기·전기자동차 43
16. 보행보조용의자차 46
17. 긴급자동차 종류 47
18. 그 밖의 긴급자동차 종류 47
19. 긴급자동차 준수사항 48
20. 운전·교통·운행 49
21. 운전할 목적 53
22. 도로 아닌 곳 무면허 운전 63
23. 도로 아닌 곳 교통사고 63
24. 자전거 한 발로 서 있으면 64
25. 정지선 있는 곳 일시정지? 65
26. 차·보행자별 단속조항 66
27. 교통안전시설 비용부담 67
28. 교통안전표지 종류 68
29. 신호·지시위반 68
30. 모범운전자 수신호 70
31.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 70
32. 경찰관의 정지명령 70
33. 경찰관의 차량 이동 지시 71
34. 정지선 넘어 보행자 사고 71
35. 신호등 피해 우회 후 교차로 통과 73
36. 차량 신호의 뜻 73
37. 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 75
38. 적색신호에 우회전 신호위반 76
39.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77
40. 황색점멸·적색점멸 우선권 77
41. 정지선 초과하여 멈춤 78
42. 비보호좌회전 사고 78
43. 보행신호의 뜻 79
44. 녹색점멸 보행, 녹색점멸 사고 79
45. 녹색점멸 보행, 적색신호 사고 80
46. 자전거신호의 뜻 81
47. 자전거횡단도 신호위반 82
48. 자전거 보행신호 중 사고 83
49.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과 84
50. 버스신호의 뜻 85
51. 신호등 등화 배열순서 85
52. 신호등의 신호 순서 86
53. 주의·규제·지시·보조표시 86
54. 비보호좌회전과 신호위반 87
55. 일방통행 길 역주행 90
56. 노면금지표시 위반 90
57. 신호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91
58. 모범운전자 운용 91
59. 영화촬영을 위한 도로 통제 91
60. 공사장 진입금지 표지판 93
61. 교통 혼잡 완화조치 93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62. 보행자 범칙금 94
63.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 95
64. 횡단보도 없음 차도횡단 가능 96
65. 보행자 교통방해죄 97
66. 어린이·노인·영아 연령 98
67.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98
68.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반경 100
69.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물 101
70.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칙금·과태료·벌점 102
71. 학교 내 운동장 어린이보호구역인지 105
72.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사고 106
73.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107

제3절 차마의 통행

74. 차마의 통행 108
75. 중앙선 좌측통행 가능 109
76.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109
77. 공사관계자 설치 중앙선 110
78. 점선 중앙선 좌회전 110
79. 안전지대 침범 110
80. 중앙선 침범과 유턴위반 111
81. 황색실선에서 앞지르기 111
82. 단일로 횡단보도 유턴 112
83. 교차로 전 횡단보도 유턴 113
84. 유턴 지점 앞에서 유턴 114
85. 유턴 지점 뒤차 먼저 유턴 116
86. 도로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 116
87. 점선 앞지르기와 좌회전 차량 사고 116
88. 후진과 역주행 117
89. 중앙선 지워진 곳 좌회전 118
90. 자전거 타고 보도 통행 가능? 119
91.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행 가능? 120
92. 차마의 통행방법 122
93. 흰색실선 진로변경 122
94.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차 126
95. 오토바이 지정차로 위반 126
96. 차로설치 너비는 3미터 126
97. 농로에서 농업기계 우선권 127
98.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 127
99. 전용차로의 설치 128
100. 전용차로 통행 차 외 통행 가능 128
101.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 차 129
1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130
103. 구조변경 7인승 버스 통행 130
104. 일반도로 전용 차로 통행 가능 130
105. 다인승 전용 차로 130
106.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130
107.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 131
108.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132
109. 자전거횡단도 설치권자 134
110. 자전거전용도로 통행방법 134
111. 자전거도로를 통해 우회전 135
11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사고 135
113. 자동차의 속도 137
114. 악천후 자동차 속도 138
115. 고속도로 저속주행 단속 139
116. 일반도로 저속주행 단속 139
117. 속도위반 차 고용주 139
118. 고속도로 최고 속도 30km/h 구간 139
119. 자동차 견인속도 140
120. 추돌 피하고자 중앙선 침범 140
121. 횡단 등의 금지 141
122. 유턴 지점에서 좌회전 142
123.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 유턴 142
124. 주차장 들어갈 때 일단정지 142
125. 유턴차로 반대편에서 유턴 143
126. 오토바이 횡단보도 통과 143
127. 안전거리 확보 등 144
128. 뒤차가 가까이 붙는 것 145
129. 오르막길 뒤로 밀림 145
130. 주차차량 피하며 사망 145
131.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146
132. 2차로에서 유턴 중 사고 147
133. 진로양보의 의무 147
134.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148
135. 자전거 야간등화 점등 의무 148
136. 이면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 148
137. 앞지르기 방법 149
138.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50
139.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 151
140. 한강대교에서 앞지르기 151
141.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 152
142. 교차로 앞지르기 중 사고 152
143. 앞지르기 금지장소 보호법익 153
144. 갓길 앞지르기 중 추돌사고 156
145. 끼어들기의 금지 156
146. 끼어들기 차 고용주 책임 157
14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157
148.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158
149.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159
150. 직진금지 노면표시 159
151.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159
152.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160
153. 우회 전용차로 이용 안 함 162
154. 우회전 차 옆으로 끼어들기 163
155. 신호등 없는 삼거리 유턴 164
156.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 164
15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권 165
158. 넓은 차로 우선권 166
159.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 169
160.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 169
161.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권자 171
162. 보행자전용도로와 횡단보도 171
163. 보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 171
164. 보행신호 적색일 때 우회전 172
165. 보행신호 녹색점멸 사고 173
166. 고원식 횡단보도 벗어나 보행 174
167.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174
168. 횡단보도 3미터 벗어나 보행 175
169. 횡단보도 안에 중앙선 있다 176
170. 긴급자동차 피양 방법 177
171. 긴급차 신호위반 178
172. 구급차 뺑소니 183
173. 구급차 공업사 가던 중 위반 185
174. 경찰차 용의차량 추격 185
175. 일반차 응급환자 후송 188
176. 서행과 일시정지 189
177. 서행위반 단속 가능한지 189
178. 황색점멸·적색점멸 190
179. 정차·주차금지 장소 190
180. 택시 정차금지구역 진입 191
181. 2일 동안 주차위반 192
182.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권자 192
183. 주·정차위반 차량 고용주 책임 192
184. 불법주정차 원인이 된 교통사고 193
185. 주차금지 장소 193
186. 장애인 주차장소 불법주차 194
187. 담벼락·안전지대 주차 195
188. 타인의 주차 차량 가로막음 195
189. 기사식당 앞 호객행위 196
190. 단속 차량 운전자 이동명령 거부 197
191.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 199
192.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202
193. 주차금지장소 아닌 곳 주차차량 사고책임 204
194. 차의 등화 204
195. 밤에 켜야 하는 등화 206
196. 주간에 전조등 작동 206
197. 정차·주차할 때 등화 206
198. 뒤에 따라오는 차 상향등 206
199. 차의 신호 207
200. 신호의 시기 및 방법 208
201. 방향지시등 작동시기 208
202. 주차타워에서 도로에 합류 209
203. 활어회 수송차 물 흘리며 운전 209
20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209
205. 애완견 운전석 안고 운전 213
206. 아이 운전석 안고 운전 213
207. 조수석에 화학약품 싣고 운전 213
208. 운행상의 안전 기준 213
209. 시내버스 바퀴 빠져 다침 214
210. 정비불량 차의 운전 금지 214
211. 브레이크 고장 신호위반 사고 216
212. 혐오감 주는 도색·표지 216
213.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217
214. 도로가 아닌 곳 무면허 운전 217
215. 무면허운전 단속대상 차량 218
216. 트랙터·경운기 운전면허 218
217. 3t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219
218. 시동만 켠 것 운전인지 219
219. 덤프트럭 무면허 운전 220
220. 건설기계 중 자동차면허 필수 221
221. 사륜오토바이 등록의무 221
222. 전동 휠 오토바이 222
223. 연습면허 준수사항 222
224. 형식승인 변경된 차 운전면허 222
225. 운전면허증 효력 발생 222
226. 무면허운전의 유형 223
227. 술 취한 상태 운전 금지 223
228. 음주운전 단속되는 차 225
229. 음주운전 단속 안 되는 차 225
230. 경운기·트랙터 음주운전 225
231.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226
232. 음주측정기 호흡측정 2회 가능? 227
233. 음주운전 범죄일시 228
234. 음주감지기로 운전자 체포 229
235. 숙취운전의 위험성 229
236.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230
237. 처벌수치 미달자 운전금지 231
238.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231
239. 미성년자 음주운전 확인 절차 233
240. 음주단속된 차량 열쇠관리 234
241. 채혈시간 지연 경찰관 책임? 235
242.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요구? 236
243. 차에서 내리지 않는 운전자 237
244. 음주측정 요구 10분간 3회 239
245. 음주 단속 피해 도주 240
246. 의사가 채혈협조 거부 240
247. 운전 목적 약 1m 움직임 241
248. 최종 음주 20분 후 측정 241
249. 호흡측정 하는 시늉만 함 242
250. 호흡측정 불대 1회 1개 242
251. 연속 호흡측정시 입 헹굼 242
252. 채혈측정 요구는 30분 이내 243
253. 부당한 채혈요구와 경찰거부 244
254. 처음부터 채혈측정 요구 244
255. 호흡측정 불가능할 때 246
256. 치료목적 혈액 압수절차 246
257. 음주운전죄 응급실은 범죄현장 248
258. 주취자 보호조치와 강제연행 250
259. 음주감지기로만 음주측정 거부 252
260. 운전 안 해도 음주측정거부죄? 253
261. 현행범체포 후 측정수치 미달 256
262.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측정거부 256
263. 강제채혈 요건 257
264. 장애인 음주측정거부 258
265. 내사사건 혈액압수영장 불가 259
266. 대리기사와 다퉈 10m 음주운전 260
267. 위드마크 공식 262
268. 술 마셨으면 언제 운전해야? 264
269. 실무적용 다섯 가지 270
270. 운전자에게 유리한 적용 272
271. 상승국면 계산 방법 277
272. 하강국면 계산 방법 293
273. 운전종료 후 술 마심 297
274. 공식적용 경미하게 초과 300
275. 음주운전 벌금 얼마? 306
276. 약물운전 310
277. 마약 311
278. 향정신성의약품 314
279. 대마 320
280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321
281.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321
282.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322

제5절 운전자나 동승자가 지켜야 할 것

283. 안전운전의무위반 324
284. 트랙터 시위자 해산명령 326
285. 고양이 피하며 중앙선 침범 326
286. 무단횡단 보행자 100% 과실 327
287. 난폭운전의 금지 328
28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330
289. 불법부착장치의 범위 331
290. 경찰관이 선팅 강제 제거 331
291.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 332
292. 운전자의 준수사항 334
293. 맹인안내견 장애인보조견 336
294. 운전 중 DMB 시청 336
295. 택시 문 열던 중 사고 337
296.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338
297.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자 권리 339
298. 뒷좌석 영유아 안전띠 340
299. 시내버스 안전띠 미착용 340
300. 오토바이 동승자 안전모 341
301. 안전모 단속경찰관 폭행 341
302. 조수석 동승자 안전띠 342
303. 안전 띠 느슨하게 맴 343
304. 안전모 턱 끈 느슨 343
305. 공사장 사용 안전모 착용 343
306. 택시 만취승객 안전띠 343
307. 휴대폰 조작 중 사고야기 후 도주 344
308. 안전띠 착용 의무 예외 345
309. 운행기록계 의무부착 자동차 345
310. 운행기록계 고장 운행 346
311.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346
3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347
31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348
314.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의무 349
315.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350
316.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351
317. 교통사고 신고의무 352
318. 주차장 경미한 추돌사고 신고의무 353
319. 경찰관 사고조사 의무 354
320. 교통경찰관 직무유기죄 355
321.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종결 357
322. 단순대물피해 교통사고 357
323. 공무원 업무과실 민사책임 360
324.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서 관할 361
325. 고용주 등의 의무 361

제6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326. 고속도로 등 363
327. 위험 방지 등의 조치 363
328. 고속도로 갓길통행 364
329. 전용차로 설치권자 365
330.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365
331. 고속도로 후진·유턴·횡단 365
332.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367
333. 기중기 고속도로 운전 367
334. 지게차 자동차전용도로 운전 367
335. 고속도로 고의 급제동 368
336.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368
337. 고장자동차 표시 방법 369
338.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370
339. 고속도로 삼각대 설치 371
340. 고속도로 2차 사고 책임 372

제7절 도로의 사용

341.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375
342. 도로에 유리병 던지면 376
343. 교통방해 물건 함부로 버리면 376
344. 도로공사의 신고 376
345. 도로점용 허가, 인공구조물 378

제8절 교통안전교육

346. 교통안전교육 과목 380
347.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381
348.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 381
349. 교통안전교육 시간 382
350. 교통안전교육 방법 382
351.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383
352.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 385

제9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353. 운전면허 발행권자 387
354. 운전면허 종류 388
355. 250cc 엔진을 부착 388
356.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388
357. 오토면허로 수동차 운전 389
35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389
359. 1종·2종 보통면허 운전한 가능 차 391
360. 교통약자는 원동기 무면허운전 가능 391
361. LPG 가스통, 1톤 트럭으로 배달 392
362 3t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392
363. 자동차 형식변경 된 경우 392
364. 연습운전면허 벌점초과 392
365. 연습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393
366. 운전면허 결격기간 법률개정 394
367. 운전면허 결격사유 395
368. 음주측정불응 교통사고 횟수 396
369. 오토바이 정지기간 중 운전 397
370. 적성불합격 취소 결격 397
371. 음주 도주차량 기소유예 398
372. 음주운전 3회 면허 취득기간 398
373. 운전면허 결격기간 398
374.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 398
375. 1종 대형면허 응시자격 399
376.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연령 399
377.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연령 400
378. 특별안전교육과 면허취득 조건 400
379. 신체상태 운전면허 조건 400
380. 운전능력에 따른 면허조건 403
381. 운전면허시험 응시방법 404
382. 적성미필취소 면제과목 405
383. 2종에서 1종 취득 면제과목 405
384. 면허인정 국가면허 면제과목 405
385. 운전면허 부정사용 취소자 면제과목 407
386.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 407
387. 운전면허 갱신기간 408
388. 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취소 408
389. 운전면허 취득가능 시력 409
390. 적성검사 활용가능 증명서 410
391. 수배자 대신 운전면허증 수령 410
392. 신체구속과 해제시점 411
393.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412
394.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412
395. 수시적성검사 대상 414
396. 정신질환 의심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415
397.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415
398.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416
399. 면허증 미휴대·제시불응 416
400. 운전면허증과 같은 증명서 417
401. 사촌동생의 면허증을 제시함 417
402. 구술시험 최종학력 속임 419
403. 취소·정지 대상 420
404. 적재중량 초과 화물 면허취소 422
405. 타인사진 면허증 재발급 423
406. 강간죄 면허취소 범위 423
407. 도로 아니면 면허취소 안 됨 424
408. 복수면허 취소 425
409. 음주대인사고 무혐의 처분 425
410. 연습면허 교통사고 면허행정처분 426
411. 승용차 무면허운전, 원동기면허 취소? 426
412. 취소처분 개별기준 427
413.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종류 429
414. 취소사유·결격기간·응시과목 429
415. 연습면허 취소기준 430
416. 자전거 중앙선침범 벌점 432
41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벌점 432
418. 정지처분 개별기준 433
419. 법규위반 벌점 435
420. 면허행정처분 용어 436
421. 면허행정처분 규정 437
422. 행정처분 공통사항 438
423. 법규위반 행정처분 439
424. 음주·교통사고 행정처분 439
425. 본면허와 연습면허 행정처분 440
426. 도주와 자수 행정처분 441
427. 형사·수사 사건 행정처분 441
428. 행정처분에 필요한 서류 442
429. 운전면허 결격 등 횟수체크 기준일 449
430.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 449
431. 벌점의 종합관리 450
432. 벌점초과 취소·정지 450
433. 교통사고 벌점 기준 451
434. 주차된 차 이동 중 사고 벌점 451
435.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 벌점 452
436. 무단횡단 사고 벌점 감경 452
437. 무단횡단 사망사고 벌점 454
438. 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 벌점 454
439.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벌점 454
440. 가해차 탑승한 부인·자녀 상해 벌점 455
441. 가해자만 다친 경우 벌점 455
442. 대물피해만 발생된 경우 벌점 455
443. 교통사고 쌍방입건 벌점 455
444. 5t 지게차 교통사고 벌점 456
445. 사고 후 미조치와 자진신고 벌점 456
446. 제3자를 통한 자수 459
447. 보험사 연락받고 자수 460
448. 피해자가 도주한 경우 벌점 461
449.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감경 462
450. 모범운전자 처분 감경 463
451. 감경처분 절차 463
452. 짧은거리 음주운전 행정처분 465
453. 행정처분 이의신청 기간 466
454. 행정심판 이의신청 각하 466
455.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466
456. 이의심의위원회 민간위원 467
457. 운전면허증의 반납 468

제10절 국제운전면허증

458.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469
459.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금지 대상 470
460.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 471
461. 외국발급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운전 471
462. 국내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 471
463. 외국인 무면허 결격 기간 471

제11절 벌칙

464. 주차차량 대파 후 도주 벌칙 473
465. 주차차량 경미손괴 후 도주 벌칙 473
466. 사람 들이받고 도주 벌칙 475
467. 경미손괴 피해자 추격해 옴 475
468. 교통안전시설 무단철거 벌칙 476
469.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76
470. 대물피해 교통사고 벌칙 477
471. 문 열다가 주차된 차 손괴 477
47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478
473.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벌칙 479
474. 정비 불량차 운전 벌칙 479
475. 자동차이용정지 명령 거부 벌칙 479
476. 음주운전 단속 차량 열쇠 보관 480
477. 단속 회피 장치 부착 벌칙 480
478. 교통사고 신고 접수 방해 벌칙 480
479. 오토면허로 수동자동차 운전 벌칙 481
480. 고속도로 역주행 벌칙 481
48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81
482. 피자집 배달 종업원 고용주 482
483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보행자 483
484. 30만 원 이하 벌금 483
485. 운전면허증 제시불응 벌칙 484
48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없이 운행 485
487. 20만 원 벌금대상 운전자 485
488. 어린이통학버스 옆 일시정지 487
489. 20만 원 이하 벌금 보행자 487
490. 법인·대표자 양벌규정 488
491. 과태료 대상 489
492. 과태료 대상 아닌 것 492
493. 과태료 부과금액 492
494. 과태료 감경기준 495
49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498
496. 과태료 부과권자 498
497. 과태료 납부방법 500

제12절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498. 범칙행위자 502
499. 통고처분 503
500.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 504
501. 운전자 범칙금액 505
502.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액？ 508
503. 검찰처분 결과 통고처분 509
504. 교통법규 위반자 훈방권한 509
505. 통고처분 불이행자 510
506. 경찰관 직권남용 금지 512


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교통사고 개관

507. 입법 목적 514
508. 교통사고의 개념 515
509. 업무상 과실 515
510.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516
511. 교통사고 처리 흐름도 520
512. 대인피해 교통사고 521
513. 대물피해 교통사고 521
514. 참고인조서작성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522
515. 골프카트 운행 중 사람 추락 523
516. 도로가 아닌 곳 교통사고 523
517. 자전거 교통사고 524
5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525
519. 경운기 밭에서 사고 526
520. 경운기 도로에서 사고 526
521. 지게차 공장에서 이동 중 사고 527
522.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고 528
523. 고소작업차 작업자 추락 529
524. 화물차 물건 내리며 사고 529
525. 지하주차장 주차차 손괴 530
526. 주차된 차 손괴 후 도주 530
527. 자동차 스스로 이동 중 사고 531
528. 도로 위 걸린 케이블 사고 531
529. 이양기 견인 중 사고 532
530. 도로 이탈 사망사고 533
531. 가해자만 다친 사고 533
532. 자전거 음주 사망사고 534
533. 손수레 밀던 중 사고 535
534. 문콕 사건 535
535. 주차된 차 밀던 중 사고 536
536. 경미사건 무혐의 처분 537
537. 형사입건 대상자 결정 537
538.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538

제2절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539. 일반사고·중과실사고 544
540. 신호위반 사고처리 착안사항 546
541. 적색신호 우회전사고 547
542. 11개항 중과실사고 기소조건 547
543. 정지선 초과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548
544. 유도선 벗어나 좌회전사고 549
545. 비보호좌회전 사고 549
546. 삼색등만 있는 곳 좌회전 550
547. 일방통행 역주행 교차로 사고 550
548. 신호등 위치와 신호영향권 551
549.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사고 551
550. 교차로 비정상적 운전 사고 552
551. 동일방향 신호위반사고 552
552. 황색신호 정지선 통과 553
553. 진로변경 금지구간 사고 554
554. 보행신호 적색 우회전 사고 554
555.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사고 555
556. 일반도로 후진 중 사고 556
557. 부득이한 중앙선침범 556
558. 황색 점선 앞지르기 중 사고 557
559. 중앙선침범과 횡단위반 사고 558
560. 일부 중앙선 침범 좌회전 559
561. 완전 중앙선침범 좌회전 560
562.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시 착안사항 561
563.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경과실 사고처리 562
564. 주차차량 피하려다 중앙선침범 564
565. 긴급자동차 중앙선침범 무죄 566
566. 황색 점선 중앙선침범 사고 570
567. 중앙선침범 단독사고 571
568. 미끄러지며 중앙선침범 사고 571
569. 중앙선 있는 곳 좌회전 중 사고 573
570. 중앙선침범 차 피하며 추돌사고 576
571. 음주운전, 중침으로 맞은편 주차차 충돌 577
572. 중앙선 침범과 과속사고 578
573. 진로변경과 과속사고 578
574. 자전거·손수레 횡단보도사고 579
575. 횡단보도와 가상의 중앙선 579
576. 보행신호 적색일 때 보행자 사고 581
577. 횡단보도 사고처리 착안사항 582
578. 음주운전 교사·방조 584
579. 음주운전 동승자 민사책임 589
580. 승용차 동승자 추락사고 592
581. 학교운동장 안 어린이사고 593
582. 어린이의 과실이 큰 사고 593
58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적용시간 593
584. 15세인 초등학생 어린이? 594
585. 30km/h 속도로 어린이 충돌 594
586. 어린이보호구역 추돌사고 595
587.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595
588.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사고 596
589. 일상생활보험과 자동차보험 596
590. 중상해 범위·합의요건 598
591. 종합보험과 형사입건 599
592.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 작성 599
593. 교통경찰 업무과실 배상책임 599
594. 개인택시 벌점 지자체 통보의무 600
595. 연쇄충돌 시 운전자 책임 601
596. 범칙금발부와 일사부재리 601


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97. 도주차량운전죄 604
598. 구성요건 606
599. 적용대상 차량 607
600. 교통사고 아니면 뺑소니 안 된다 608
601. 필요한 조치와 입증책임 609
602. 유기 후 도주 610
603. 과실범의 공동정범 613
604. 사고 후 미조치와의 관계 615
605. 지게차 사람 치고 도주 616
606. 자전거 사람 치고 도주 616
607. 경운기 사람 치고 도주 616
608. 도로 아닌 곳 사람 치고 도주 617
609. 음주 단속 피해 도주 중 사고 617
610. 최종 멈춘 거리 618
611. 사고 몰랐다고 주장 618
612. 현장에서 신원 숨긴 경우 619
613. 동승자가 사고처리 621
614. 허락없이 현장 떠난 경우 622
615. 잘못된 전화번호 알림 624
616. 경미한 상해인 경우 625
617.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629
618. 병원에 후송하고 사라진 경우 630
619. 도주차량운전죄 인정범위 632
620. 과실범의 동시범 633
621. 행인 친 뒤 7분 후 자진신고 634
622. 노선버스도 뺑소니 처벌된다 636
623. 119 신고 후 목격자라고 거짓 진술 637
624. 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자백 637
625. 뺑소니 방조죄 639
626. 주차차량 경미손괴 후 고의 도주 640
627. 사상의 결과 발생 641
628. 경찰관에게 신분증 주고 도주 643
629. 경찰관 도착 구급차 탑승 이탈 644

제2절 운전자폭행죄·위험운전치사상죄

630.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647
631. 운전자 폭행·협박 범위 648
632. 승객의 운전자 폭행이 사망사고로 이어짐 648
633. 위험운전치사상죄 법률 구성 649
634. 위험운전치사상 법률 표기 652


04 자동차관리법


635. 용어정의 654
636. 자동차의 종류 654
637.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655
638. 자동차의 유형별 구분 656
639. 농업기계 종류 658
640.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662
641.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662
64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662
643. 이륜자동차가 아닌 것 663
644. 무등록 자동차 운행 663
645. 임의로 번호판 봉인을 뗀 경우 664
646. 번호판 영치업무 방해 665
647. 번호판 영치된 차량 운행 666
648. 다른 차량 번호판 훔쳐 달면 668
649. 기간 경과한 임시운행번호판 부착 운행 668
650. 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 669
651.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정지명령 671


05 건설기계관리법


65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676
653. 굴삭기 신호위반 대인사고 678
65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종류 680
65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소·정지 681
656. 술 마시고 건설기계 조종 683
657. 건설기계 중 자동차인 것 683
658. 건설기계 종류와 범위 684
659. 특수건설기계 종류와 소지할 면허 687
660.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688
661. 3t 미만 지게차 무면허운전 690
662. 건설기계 음주사고 운전면허취소 690
663.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690
664. 자동차인 건설기계 691
665. 3t 미만 지게차 자동차인지 691
666.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 691
667. 소형건설기계 종류 692
668. 1종 대형면허만으로 지게차 운전 692
669. 덤프트럭 도로 아닌 곳 운전 693


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70.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696
671. 책임보험 가입의무 696
672.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고처분 698
673. 무보험 차 도로 아닌 곳 운행 700
674. 과태료와 벌금형 이중처벌? 700
675. 교통사고조사 기록 열람 700


07 보복운전 등 기타


676. 보복운전 죄 법률 적용 704
677. 고의 급제동 후 욕설 705
678. 고의급제동 대물피해 발생 707
679. 고의 급제동 대인피해 발생 709
680.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711
참고문헌 717